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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진핑 시대, 중성장 시대 도래로 한국 경제 우려

by eknews posted Nov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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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진핑 시대, 중성장 시대 도래로 한국 경제 우려

경제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시대가 본격 개막될 전망이다. 올 11월 8일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내정될 시진핑 부주석은 2013년 3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직에 오를 전망이다.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경제가 소비중심의 내수 확충과 동시에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7~8%대의 중성장 시대로 진입할 경우 한국내 對中 수출 기회 축소는 물론 기술·산업등 전분야에 걸쳐 對中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진핑 시대(2013~2012년)는 덩샤오핑(1978~1992년), 장쩌민(1992~2002년), 후진타오(2002~2012년)와 같은 타 정권과는 달리 고성장 시대(10% 내외)를 구가하는 가운데 경험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수정하면서 안정 성장을 추구하는 중성장 시대(8% 내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 이유로 첫째,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률도 2015년 3%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며, 수출입 증가율도 같은 해를 기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과잉 투자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GDP 대비 투자 비중 축소와 서비스 산업 확대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질적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노동인구 1인당 GDP 증감률은 2001-2010년 9.43%까지 상승하다 2011-2020년에는 7.91%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요소생산성도 1991-2000년에 9.91%에서 2001-2010년에 9.45%로 하락한 후 2011-2020년에는 7.3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연구위원은 이에따라 대응 방안 모색으로 " 중국 경제의 소비중심 성장 전략 전환에 맞춰 수출지역 및 품목의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중국경제 및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중국 신성장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반도체 기술력 강화 등 하이테크산업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우리의 핵심 산업과 중복되는 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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