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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97.3% 달성'

by 편집부 posted Mar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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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97.3% 달성'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에서 19만 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고, 이 중 19만 2698명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개별 기관의 전환 목표 인원인 17만 4935명은 초과 달성했으며,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 명을 포함한 정책 목표 20만 4935명을 기준으로 하면 97.3% 달성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 7000여 명은 개별 기관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노,사,전문가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환범위와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19만 2698명 중 14만 1222명(73.3%)은 기관이 직접 고용했다. 4만 9709명(25.8%)은 자회사 방식이었고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이뤄졌다.

16만 1265명(83.7%)은 기존 근로자를 전환 채용했고 3만 1433명(16.3%)은 경쟁을 거쳐 채용됐다.정부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을 감내한 점을 고려해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전환채용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정책 목표인 20만 4935명를 달성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권역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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