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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4주년만에 아세안,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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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지난 6월 1 일로 발효 4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세안은 발효전인 2006년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대상국에서 2010년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한 이후 발효 4년차인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교역량은 약 60.8%가 증가한 1,068억불 수준에 이르며, 수출은 68.3%, 수입은 52.2%가 증가하였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총11차례의 협상 끝에 2007년 6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한·아세안 FTA는 상품협정 발효 이후,2009년 5월부터 발효된 서비스협정 및 같은 해 9월부터 발효된 투자협정이 각각 체결되면서 2009년 9월부터 완성된 형태로 이행되어 왔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수출활용률에서 약29%, 수입활용률면에서 약59%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시 다소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상품양허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한·아세안간 교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 서식 간소화,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아세안 국가중 우리와 교역규모가 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교역확대 도모를 위해 양자 FTA 추진을 위한 연구작업도 추진 중이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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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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