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점차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 를 통해 18대 국회의 활동이 시장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 초반에는 시장친화성이 높았으나, 2009년 3월 이후 가결된 법안 중 반시장적인 법안이 많아 전체적인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지고 있다. 한편, 17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 42.4에 비해서는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18대 국회 초기에는 ‘비즈니스프랜들리’를 지향하는 정부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기 어려웠고, 따라서 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감세 등 시장친화적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희석되고 있는 것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정부와 여당이 ‘중도 서민 실용정책’을 표방하면서 반시장적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고 가결시킨 것도 시장친화지수가 약화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했다.
정당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54.2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이 51.6, 창조한국당이 45.2, 민주당이 38.9로 잇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1.0으로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았다.
국회의원별로는 안형환 의원이 시장친화지수 73.9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유승민, 이회창, 백성운, 이성헌 의원이 잇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과 민주당 이성남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다.
반면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으로 시장친화지수가 17.6이었다. 권영길, 홍희덕, 이정희, 이상민 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Date2020.12.19 Category사회 Views206637
read more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Date2019.01.07 Category사회 Views319459
read more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Date2018.02.19 Category사회 Views330466
read more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Date2017.06.20 Category사회 Views371065
read more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Date2016.05.31 Category사회 Views405168
read more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Date2016.05.22 Category사회 Views418055
read more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Date2016.02.22 Category사회 Views402076
read more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Date2015.11.23 Category사회 Views399717
read more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Date2015.11.17 Category사회 Views405968
read more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Date2015.10.01 Category사회 Views403223
read more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Date2015.09.23 Category사회 Views415229
read more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Date2015.09.22 Category사회 Views396113
read more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Date2015.07.19 Category건강 Views425830
read more
MB정부, 자원 외교 헛발질로 쏟아부은 금액은 43조,회수방법은 전무
Date2014.12.16 Category정치 Views3095
Read More
NLL 대화록 공개 새누리당, 공격대신 수비 급급해
Date2013.07.02 Category정치 Views2845
Read More
TK 등 보수 민심노린 박근혜 옥중정치, 파장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전망
Date2017.10.24 Category정치 Views1958
Read More
TK(대구경북) 물갈이론에 친박과 비박간 뼈있는 공수비 나눠
Date2015.11.24 Category정치 Views1682
Read More
TV 토론,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쉽의 세 후보 답변
Date2012.12.06 Category정치 Views2881
Read More
TV토론 최고 호평'유승민', 지지율 답보에 당 내홍으로 위기
Date2017.04.19 Category정치 Views2005
Read More
YS, 차기 대권주자로 김문수 경기지사 낙점
Date2011.06.18 Category정치 Views4353
Read More
YS키즈 홍준표 대표, YS예방 후 정치권 입방아 무성
Date2011.07.12 Category정치 Views4753
Read More
[복지 증세] “부자·대기업이 더 부담해야”82.2%
Date2014.11.18 Category정치 Views3139
Read More
[인터뷰]김정길, "손학규 대표는 '위장취업자'"맹공
Date2011.08.08 Category정치 Views3412
Read More
[정치] 딸 특채위해 자격과 요건까지 바꾼 외교부 장관
Date2010.09.08 Category정치 Views2458
Read More
[정치] 딸 특채위해 자격과 요건까지 바꾼 외교부 장관
Date2010.09.08 Category정치 Views3686
Read More
[정치] 세종시,충청 민심은 '원안과 수정안 모두 달라’
Date2010.03.10 Category정치 Views2045
Read More
[정치] 세종시,충청 민심은 '원안과 수정안 모두 달라’
Date2010.03.10 Category정치 Views2236
Read More
[정치] 이 대통령 “통일세 신설,공정한 사회,개헌 필요 ”
Date2010.08.18 Category정치 Views1727
Read More
[정치] 이 대통령 “통일세 신설,공정한 사회,개헌 필요 ”
Date2010.08.18 Category정치 Views2603
Read More
[정치] 합동조사단 '천안함, 외부 비접촉 폭발 판단'
Date2010.04.28 Category정치 Views1917
Read More
[정치] 합동조사단 '천안함, 외부 비접촉 폭발 판단'
Date2010.04.28 Category정치 Views2830
Read More
[정치] 'PD수첩' 운하 주장에 '수심 6m 구간 26% 불과' 반박
Date2010.08.24 Category정치 Views2980
Read More
[정치] 'PD수첩' 운하 주장에 '수심 6m 구간 26% 불과' 반박
Date2010.08.24 Category정치 Views2124
Read More
X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 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 로 보기 위해서는나눔글꼴 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