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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0.02.11 01:09

[정치] 세종시 수정안 포기안, 여권 핵심부도 자신없어

유로저널

조회 수 1714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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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인한 국론분열 등 국정난맥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세종시 수정이 벽에 부딪힌 여권 주류에서 조기종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9일 4월 임시국회 때까지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원안 추진을 검토해보겠다고 민주당 강운태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밝힘으로써 파문이 일었다.

이와같은 정총리의 '천기누설형' 발언 배경에 대해 정치권은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가 출구전략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정 총리의 발언이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온 것 아니냐는 배경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다.

이미 여권 핵심부마저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수정 포기론', 수정안에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표를 우회하고 압박하는 '국민투표론' 등 양갈래로 모색·논의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의 친이계 등 일부 핵심 의원들은 정총리의 발언이 너무 이르다면서도 "정 총리의 언급이 청와대와 얼마나 조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지각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여권 핵심부의 의중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이런 발언들을 종합하면 여권 일각에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질서 있는 퇴각'의 출로를 열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원안 추진'이라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검토 중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경향신문이 분석해 보도했다.

한편,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표를 우회 내지 압박하는 승부수로 친이계와 일부 지도부까지 가세해 정치 도박성에 가까운 국민투표를 거론하고 있지만, "국민투표를 감행하면 당과 국론이 분열되고, 이명박 정부의 신임까지 결부되고 레임덕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잖아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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