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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0.11.17 07:10

[정치] 탈북자 국내 입국수 2만 명 돌파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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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국내 입국수 2만 명 돌파

통일부가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수가 2 만명을 돌파했다.
이에따라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이웃에서 살고 있다는 것과 함께 이들의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입국자 누계는 1999년도에 1,000명을, 2007년도에 1만명을 기록한 이래 불과 3년만에 2만명을 돌파하였다.
연도별 입국자 규모는 2000년 300여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후, 지난해 2,927명 등 10년간 10배 규모로 증가하였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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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북자 국내 입국수 2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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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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