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통과는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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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02.09 23:00
재외국민 투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는 물론 지역구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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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비례대표 외에 지역구 의원까지 선거권이 확대된 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009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제외한 비례대표에 한정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 데 ,재외국민 영주권자로서 국내 거주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당초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재외국민들의 경우 비례대표 선출에 한해 선거권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거소신고가 돼있을 경우 외국에서도 지역구 의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최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할 법에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를 허용할 수 있는 취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려놨다"면서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지역구 투표권을 허용하려는 것은 표를 절도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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