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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9.11.18 00:53

[정치] 18대 국회, 시장친화지수 점차 낮아져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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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점차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 를 통해 18대 국회의 활동이 시장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 초반에는 시장친화성이 높았으나, 2009년 3월 이후 가결된 법안 중 반시장적인 법안이 많아 전체적인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지고 있다. 한편, 17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 42.4에 비해서는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18대 국회 초기에는 ‘비즈니스프랜들리’를 지향하는 정부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기 어려웠고, 따라서 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감세 등 시장친화적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희석되고 있는 것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정부와 여당이 ‘중도 서민 실용정책’을 표방하면서 반시장적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고 가결시킨 것도 시장친화지수가 약화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했다.

정당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54.2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이 51.6, 창조한국당이 45.2, 민주당이 38.9로 잇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1.0으로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았다.

국회의원별로는 안형환 의원이 시장친화지수 73.9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유승민, 이회창, 백성운, 이성헌 의원이 잇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과 민주당 이성남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다.

반면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으로 시장친화지수가 17.6이었다. 권영길, 홍희덕, 이정희, 이상민 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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