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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0.06.23 06:26
[정치] 한국 IMD 국가경쟁력 비교, 사상 처음 일본 앞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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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IMD 국가경쟁력 비교,사상 처음 일본 앞질러 R &D 인력대비 특허, 장기실업률 부문에서 1위 기록,경제성과 호조로 23위 달성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순위가 상승하면서 2010년에는 총 57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건국이래 처음으로 27를 기록한 일본을 앞질렀다. IMD가 꼽은 한국의 우위 국가경쟁력은 연구투자(R &D) 인구대비 특허건수, 인재유치에 대한 기업 우선순위, 장기실업률 부문 등 기술인력부문에서는 1위를, 연간 평균 노동시간, 고등교육 이수율에서도 2위를 달성했으며, 고용(4위), 과학,기술인프라(4,10위) 국내경제(10위) 등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순위가 상승해 2008년 31위, 2009년 27위에 이어 2010년에는 23위에 이르러 2위를 기록한 일본을 4 단계나 앞섰다. IMD의 국가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경제성과면에서 장기실업률(1), 청년실업률(15), 경제다변화(13), 상품수출액(12)이, 정부효율성의 경우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5), 사회결집력(6), 소비세율(10)면에서, 기업효율성면에서는 인재유치 우선순위(1), 고객만족 강조(2), 단위노동비용(3), 연간근로시간(4)이 차지했으며, 인프라구축의 경우에는 R &D인력대비 특허건수(1), GDP 대비 기업 R &D투자율(5)이 우위를 달성했다. 반면, 경제성과의 경우 R &D시설 재배치(54), GDP대비 외국인 직접투자(52),생활비용 지수(49)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정부효율성면에서는 이민법 외국인 고용저해도(57), 환율안정성(55)이, 기업효율성의 경우는 노사관계 생산성(56), 문화적 개방성(56), 중소기업 효율성(51) 등이, 인프라구축에서는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51), 엔지니어 공급(50)등이 모두 열악해 최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IMD의 국가경쟁력 비교에는 모두 13개의 아시아 국가가 속하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 이어 7번째를 차지했다. 1인당 GDP 2만 달러 이하인 국가그룹 중에서 우리나라는 대만>말레이시아>중국>한국 순으로 4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작년 6위에서 2계단 상승한 것이다. 한편, IMD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채무 대비 GDP규모를 비교해 정부 부채를 감내(GDP대비 60% 이내로 축소)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 '정부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국가채무비율면에서도 33.7%로 안정권 이내로 문제가 없었다. 올해의 IMD의 국가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실업률, 수출실적, 노동비용, 노동시간 등에서 앞서있어 고용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허건수와 R &D 투자율에서도 앞서 고부가가치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 고용, 문화적 개방성, 엔지니어 공급 등 측면에서는 성과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 중 한국에 비해 앞선 나라들은 대부분 동남아 소재 국가들로 이들 지역은 대외 개방 요소인 외국인직접 투자 비중이 한국보다 앞서 이 분야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엔지니어 공급 및 외국인 고용 정도에 있어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이 좀더 강화돼야 하고, 환율 안정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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