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후반 집권위해 전방위 사정 드라이브 준비
7·28 재보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정부가 여세를 몰아 8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전방위 ‘사정 드라이브’를 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 중인 이명박 대통령(MB)은 8·15 경축사에도 ‘비리 척결’ 의 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기업, 공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검찰의 컨트롤타워 격인 대검 중수부가 일 년여의 ‘공백’을 깨고 전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수부 해체론을 집요하게 부르짖던 야당의원들은 자신들이 표적 수사의 대상으로 몰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가에서 이번 사정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정의 대상과 강도 등을 감안할 때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특정 기업과 현역 의원과의 ‘검은 커넥션’ 의혹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자칫 표적수사로 흐를 것을 경계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희생양’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여·야 모두 조만간 몰아칠 ‘사정 한파’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왕의 남자’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당선되는 등 이번 7·28재보선의 승리는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 패배,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등 잇단 악재에 허덕이던 여권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준 이번 재보선 승리로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친서민 정책’을 천명하면서, 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고위 인사들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부르짖었고 대기업들은 불과 몇 일만에 올해 하반기 대규모 신규 채용을 발표하게 되었다.
특히 여권 핵심부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이윤 추구에만 급급한 대기업, 적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돈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 호화청사 건립과 같이 예산 낭비로 지탄받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정 대상이다.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면 국민도 호응해 줄 것”이라고 밝히면서 8월 둘째 주부터 대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정 정국에선 스폰서 파문으로 자존심을 구긴 검찰이 대형 비리 수사를 통해 명예 회복을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검풍’이 가장 위력을 발휘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7월 14일 “경제범죄 수사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의 중대범죄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상장기업, 공적자금 투입기업, 거액 대출기업 등이 수사대상이 된다”고 밝히며 그 서막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같은 정황에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중수부가 야권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어 염려스럽다. 중수부 폐지를 거론했던 의원들 중에서 전전긍긍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정치검사’ 오명을 씻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에 비해 덜하기는 하지만 여권도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이상득 의원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위기에 빠진 검찰이 여야 가리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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