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부상, 새로운 정책환경에 크게 영향 미쳐
새로운 소통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소셜미디어가 기존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크게 변모시키면서 정치의 질과 정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소셜미디어가 여는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 및 지식을 정부와 시민이 공유하는 이른바 ‘소셜정부’가 등장하였고, 선거방식도 익명의 고립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선거’에서 정치 성향이 알려진 연결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셜선거’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소셜미디어가 탁월한 대중동원 효과와 시민 조직화 능력을 발휘하며 독재정권을 붕괴시키는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시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경제·사회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정부 운영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국정 혼란이 초래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인한 정책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른 정책환경의 변화로는 첫째, 시민이 익명성의 완화로 방관자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접 행동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콘텐츠가 신속·광범위하게 유통되어 기존 매스미디어의 여론중개 기능이 축소되면서, 정부와 시민 간 소통방식이 간접 소통에서 직접 소통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여론 형성에 있어 정부와 소수의 오피니언 리더가 주도하던 소수 과점형 구도가 시민 개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지며 다수가 참여하는 분산 대중형 구도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과정에서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 대신 개인 주도의 어젠다 설정이 증가할 것이다. 정부가 대안을 수립한 후 시민의 의견을 사후에 듣는 현 정책 결정방식이 대안 형성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오픈소스(Open Source)’ 결정 방식으로 변모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시민이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서비스 생산에 일조하는 ‘프로슈머(Prosumer)’가 되어 정책 집행 및 평가 단계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정부는 기회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면 여론이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정책과정에 포퓰리즘이 침투하고 사회갈등을 자극하는 발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수석연구원은 " 정책과정에서 포퓰리즘을 걸러내고 갈등을 관리하려면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개방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숙의(Deliberation)’의 강화와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여론 형성과정에 공개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정보를 적극 발신하고 정책에 대한 오보나 사실과 다른 비판 등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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