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은 남북한 신뢰 회복이 열쇠
박근혜, 양자 대결서 안철수,문재인에 모두 뒤져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
정치
2011.11.23 03:41
송영길-안희정-박준영“FTA는 생존전략” 黨지도부 압박
조회 수 4242 추천 수 0 댓글 0
송영길-안희정-박준영“FTA는 생존전략” 黨지도부 압박
저지 방침에 반기를 드는 등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7명이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예산안 처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당론을 하나로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물리적이 아닌 표결에의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당지도부에 촉구했다. 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단체장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박지사는 "시도지사들이 각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설전을 예고했다. 것이다. 조항은 노무현 정권 시절과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ISD 폐기' 주장은 'FTA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SD와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서한을 보내 △상시중재원에 재심조항 설치 △외국인투자가의 권한 범위 및 ISD 저촉 범위 한정 등의 약속을 받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계속 야당만 할 거냐. 집권당이 될 생각으로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펴고 있는 손 대표를 직접 공격했다.
안 된다"고 강조했다. ISD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와 ISD를 맺고 있지 않느냐"며 손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의 ISD 폐지론을 비판했다. 박 지사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FTA를 질서 있게 하면서 농축산업 피해대책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강경론을 고수했다. (ISD)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침해받고 공공정책이 외국기업에 의해 제약을 받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미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말하지만 미국의 투자자가 이런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ISD"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압박하는 사례도 생길 것"이라고 경계했다. 발효 후 3개월 이내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은 이전의 태도에 비해 고무적이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민주당은 양국간에 ISD에 관해 재협상을 하겠다는 문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정략과 이념에 얽매여서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정치부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