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 정치권 계산 복잡해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면 복권, 정치권 계산 복잡해져

사면 복권에 친 문재인계 대거 포함되어 , 민주당과 향후 관계 설정도 복잡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되면서 여의도 정가에선 조 전 대표의 생환에 따른 빚 청산, 견제 수단, 계파 통합 등 갖은 해석이 나오는 등 한 치의 앞이 안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 개월만인 지난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이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0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된 인사는 조 전 대표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의원 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사면·복권된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복권됐다.

야권에선 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에 포함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특사 요청 문자를 보냈을 때 포함된 인물들이다.

경제계에서는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고,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복권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였다고 일요시사 등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무리한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 된 조 전 대표를 사면하라는 여론과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예방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 복권을 부탁했고, 정치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 이제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사법·감사원·언론개혁과 반헌특위(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건의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및 다른 야당과 공동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법안에 따르면 2019년 ‘조국 사태’를 포함한 윤석열 검찰 세력의 검찰권 남용 사례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조치 중 하나로 재심이 있기에 이 법이 통과되면 (재심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후 70%를 육박하는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민주당은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사면이 결정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며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는 일부 진보 시민단체도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조 전 대표가 전체 형기의 30%가량만 복역한 점을 꼬집었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조 전 대표의 경우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까지 ‘자녀 학벌 세습’을 위해 권력과 연줄을 동원하는 비리를 저질러 시민들에게 배신감과 충격을 줬다”고 꼬집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굉장히 팽팽한 사회적 요구 속 고심의 결과로, 사면권이란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사면이 여당보다 야당 쪽 사면이 훨씬 많고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 정치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 한 명”이라면서 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의 최종 목표는 2030년에 치러질 22대 대통령선거”라는 해석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조 전 대표가 창당을 결심하던 때부터 목표는 대통령이었으며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선수로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복귀가 내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린다. 자칭타칭 차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될 뿐더러 현재 공석인 인천 계양구 을·충남 아산시 을 등 국회의원직에 도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국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해 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양당 구조를 깰 3당·4당이 필요하다면 민주당 보다 약간 더 진보적인 조 전 대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이번 사면 명단에는 조 전대표를 비롯해 최강욱 전 의원뿐만 아니라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려 친문계가 결집할 계기는 물론 구심점까지 갖춰질 수 있게되어 민주당 지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도 주목된다.

한국 갤럽이 8월 12~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7,51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완전하게 응답한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를 한 결과,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찬성 43%, 반대 4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는 찬성이 60%에 육박하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반대가 50% 이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에서는 사면 찬성(70%대), 국민의힘 지지층·보수층에서는 반대(80% 안팎)가 강했다. 

중도층은 찬반 엇비슷(43%:50%), 무당층은 반대로 기울었다(20%:63%).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자(593명) 중에서는 66%가 사면 찬성, 25%가 반대했고, 부정 평가자(303명)는 대부분(93%) 반대했다.

특정 정치인 사면 관련 여론은 과거에도 진영 간 대립하며 팽팽하게 갈렸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공약했다. 

2021년 11월 2~4일 두 사람에 대한 사면 찬성(44%), 반대(48%)로 반대가 많았고, 2022년 6월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40:%)보다 반대(47%)가 높았으나 2021년 12월 31일 박근혜, 2022년 8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사면·복권되었다.

조국 사면 연령별 분석

* 18-29세: 찬성 32%, 반대 50%

* 30 대    : 찬성 27%, 반대 62%

* 40 대    : 찬성 58%, 반대 36%

* 50 대    : 찬성 59%, 반대 35%

* 60 대    : 찬성 42%, 반대 54%

* 70대+   : 찬성 31%, 반대 56%

조국 사면 직업별 분석 

 * 학생       : 찬성 41%, 반대 37%

* 자영업    : 찬성 50%, 반대 46%

* 전업주부 : 찬성 40%, 반대 49%

* 사무/관리: 찬성 43%, 반대 49%

* 기능/노무/서비스: 찬성 48%, 반대 44%

* 무직/은퇴 : 찬성 30%, 반대 56%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