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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과 무대책, 자충수만 때리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당연

* 30대, 40대, 50대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6배이상 높았고,

*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은 2 배 내외로 높아  

* 중도의 경우 거의 3배 더 많고, *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도 2배 내외로 더 높아.

현 정국에 대응할 능력과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에게 특검, 민주당, 개혁신당의 협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만 공격하면서 대안과 대책을 마련치 못하는 무능력으로 일관하는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의석수이 107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돼있어 현실적으로 106명만이 남아있다.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27일에 표결되어 통과함으로써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남았다.

권 의원과 추 의원은 국민의힘을 지배하던 친윤(친 윤석열)계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추 의원까지 구속되면 국민의힘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1405-정치 1 사진 1.png

김건희·채 상병 특검도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서 영장 청구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국민의힘엔 현재로서는 이에 대응할 능력도 방법도 모두 없다.  

지난달 진행됐던 국정감사에서 잘 드러났듯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범여당계는 야당이 없는 정국을 만끽했고, 그나마 우군에 가까운 개혁신당마저 합리적 보수를 부르짖으며 보수 개편 추진에 적극 나서면서 국민의힘을 흔들고 있어 결국에는 양 당의 협공을 받고 있는 형국이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 감사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이나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했는 듯 고함, 고성이나 지르고 범 여당계 의원들의 발언에 마치 추임새를 넣듯이 끼어들기나 하면서 방해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무능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오로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집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을 국회 국정감사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게 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합의하지 않았고 김 실장은 끝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훤히 예상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지만, 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국감에 출석했더라도 국민의힘이 여러 의혹을 제대로 추궁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는 시선은 많지 않았다.

1405-정치 1 사진 2.png

‘여론조사꽃’이 전국 만 18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은 54.6%(0.9%p↑), ‘국민의힘’은 29.0%(3.8%p↑)를 기록했다.  *   특히, 연령별에서는 30대( 민주:56.9%, 국힘:22.7%), 40대(민주:78.7%, 국힘:12.1%), 50대((민주:67.4%,국힘:21.1%)의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6배이상 높았으며, 70대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았다.   *  지역별로도 서울(민주:56.4%, 국힘:27.6%), 경기/인천(민주:53.2%, 국힘:29.0%), 대전/세종/충청(민주:54.3%, 국힘:27.8%)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 배 내외로 높았다.  *  모든 권역별에서는 대구/경북(민주:36.0%, 국힘:44.5%)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  이념적으로는 중도(민주:58.6%, 국힘:19.9%)의 경우 거의 3배 더 많이 민주당을 지지했다. *  직업별로도 자영업자(민주:54.8%, 국힘:29.5%), 화이트칼라(민주:65,8%, 국힘:20.6%), 블루칼라(민주:52.5%, 국힘:33.1%)의 경우도 민주당 지지율이 1.5-2.5배 내외로 더 높았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을 놓고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씨 징역 8년형·428억원 추징 선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징역 8년형·벌금 4억원·8억1000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장이 허가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항소 기한 만료 3시간 전 항소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이 항소를 하려고 했다면 대검찰청이나 법무부 지시 없이 , 그리고 지시를 무시하고도 서울중앙지검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검찰은 이로인해 닥쳐올 불이익에 몸 사리면서 항소하지 않고는 비겁하게 법무부나 용산에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항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연이어 방문했다. 대검은 봉쇄로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어 정 성호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답을 하지 않는 ‘읽씹’으로 이들을 대했다. 

장 대표는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면서 후속 대책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법무부로 이동해 다시 규탄대회를 열고 정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선 “진지하게 이들을 면담하려고 했겠느냐”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왔다. 이들의 항의 방문이 현실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항의하는 그림’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교도소 면회를 다녀와 '윤어게인'파로 몰렸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장외 규탄대회 개최도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내에서 조차 호응을 못 받자 흐지부지됐고, 이어 지난 7일 ‘호남과의 동행’을 강조하면서 무작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고 했지만, 거센 반발 때문에 짧은 묵념만 한 후 돌아와야 하는 등 지속적인 헛발질만 하고 있다.

반면,  “중도·합리적 보수를 국민의힘에서 이탈시켜 보수의 새 판을 짜는 것”을 목표로 계속 추진중인 개혁신당은 국감에서도 꾸준한 정책 질의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충실한 정책 질의를 하지 않으면, 당원·지지자로부터 크게 비판받는다”고 말했다.

비록 3석(지역구 1 석, 비례대표 2석)에 불과한 개혁신당(당 대표: 이준석)은 11월 11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소송대리인 명단에 포함했다.

하지만, 3석 규모의 개혁신당이 지난 5일부터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히는 등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지난 10일에서야 취소소송 돌입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요즘은 개혁신당이 앞장서고, 국민의힘이 추종한다”며 “매번 이렇게 수동적으로 나서는 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중도·합리적 보수를 설득할 수 있다”는 평을 받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다양한 이슈에 의견을 밝히는 형태로 홀로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 당선 이후 생존의 갈림길에 선 상황을 언론 노출로 해결하려는 듯하다”는 평이 나온다.

정치적 감각이 다 죽어가고 있는 데다가 정치적 리더의 부존재 상태인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은 다양한 경로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을 차곡차곡 확보하려고 한다. 개혁신당에선 합리적 보수를 자신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겉으론 살려놓은 채, 내란당으로 몰아치며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몰아치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좌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협공을 견디어 내고 정상화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는 이미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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