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정부가 농민들이 자신이 수확한 것을 낮은 정부 지정 가격이 아닌 시가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농업 개혁 조짐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발간된 Economist지는 이는 농민들이 정부에 일정 쿼터를 제공한 뒤 잉여 곡물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두 서방 언론 매체의 보도 이후 더욱 강력해졌다. 로이터는 신뢰할만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970년대 초 ‘개혁.개방’의 슬로건 아래 경제 변화를 시작한 중국의 뒤를 따르려 하고 있으나 워낙 미미해 북한에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AP 평양 지국은 " 이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마지막 임기 6년간 여러 차례 민간 시장을 단속하려 했으나 실패한 김정일과 다른 특징을 보이려는 최근의 신호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농민들이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 소유가 허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것이 생산성 확대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나,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등은 "이와같은 개혁이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산업 업체들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김정은이 중국의 성공에 안심해 분에 넘치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개혁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 새로운 정권에 '개혁가 정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험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여전히 잠정적이며, 김정은의 경호원들은 너무 빠르게 이동할 경우 정부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고 있다. 그 규모가 크고 작든 간에 북한의 농업 부문은 중국보다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개혁의 궤도를 따른다 할지라도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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