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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 높아

by eknews posted Nov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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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 높아

중국과 대만이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반관반민 기구를 활용해 관광 교류의 질적·양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관광 개시가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과 대만은 2002년 중국의 대만해협 미사일 배치 강화 등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첫 정기 여객선 취항이 이루어지는 등 관광 교류는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5년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첫 직항기 출항, 중국의 관광객 대만 직접 방문 제안을 대만이 수락하는 등 관광 협력에서는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반면, 1998년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연간 40만 명 관광시대를 목전에 두고 관광이 중단되어, 중단 4년째를 맞고 있다.

1998년부터 관광 중단전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196만 명에 달했으나, 관광 중단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따라서 금강산관광 개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2012년 6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67.8%가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국민 10명 중 7명은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남북 화해·협력 및 상생의 경협 모델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를 통해 한반도 내 정치·군사적 긴장 해소와 당국간 신뢰 회복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관광 재개를 통해 이미 완공된 금강산면회소를 정상 운영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존에 실시되던 대학생들의 평화캠프 행사 등 각종 체육·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에서도 관광 재개를 통해 국민 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관광수지 개선 효과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통일 인프라 투자 확대, 관광 분야에서의 대중의존도를 완화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금강산 관광은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남북간 조속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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