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4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여야,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불발로 국정 운영 차질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5일 심야협상까지 벌였지만 매번 반복되는 여당과 야당의 네탓 공방만 하면서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여야의 협상력 부재과 비난의 화살만 받고 있다. 

여야는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반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인 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청와대 회동도 불발됐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창조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자세는 돼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방송의 중립성·공공성인데 우리 방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발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이한구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이라면서도 "방송·통신산업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가 빨리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취지"라고 맞서며 미래부로의 방송 분야의 이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안마저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로 접어들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를 거의 마무리한 상황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서 이날 협상은 물거품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SO 관련 인허가권을 남기고 법령재개정권은 미래부로 이관하는 안이 수용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허가권과 법령재개정권 분리에 합의한 바가 없었지만 새누리당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도 합의를 못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차질은 물론, 향후 정국 경색의 장기화 우려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 개편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더 이상 늦춰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749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7228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8206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749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2975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769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794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456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739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0984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3008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838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489
1860 정치 유로저널 홈페이지의 방문자 폭증으로 증설 작업이 3 개월이상 소요되어 임시로 미게재분을 각각 모아서 게재합니다. 2022.03.15 27
1859 정치 5년간 정상외교 141차례,'글로벌 선도국가 위상 높여' file 2022.03.15 32
1858 정치 대선 패배 입당 급증한 민주당, '해외동포들 및 2030 여성 급증' 2022.03.17 38
1857 정치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부정 평가(60%)가 긍정평가(32%)의 거의 2배(7월 27일자) file 2022.07.31 48
1856 정치 한국인 10명중 8명, 북핵문제는 힘보다 대화통한 평화적 해결 file 2022.10.27 49
1855 정치 토사구팽당한 안철수'철수도 못하는 진퇴양난' 2023.02.21 49
1854 정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반복된 헛발질에 ‘MZ 세대’에 '몰매' 2023.04.04 51
1853 정치 '한일 정상회담, 굴욕적!' 의견이 반대의 2 배정도 높아 file 2023.03.28 52
1852 정치 ‘최연소 야당 대표’ 이준석식 갈라치기 '한국정치판 멍들어' file 2022.04.04 53
1851 정치 경기·살림살이·국제관계 전망 모두 지난달보다 비관적 file 2022.10.27 53
1850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30%로 급락 file 2023.04.04 54
1849 정치 윤석열 당선인, 취임 10일 남겨놓고 위기관리 능력 의심 받고 있어 file 2022.05.03 60
1848 정치 ‘김건희 특검’ 중도층은 64.5%가 찬성하는 등 지속적 상승세 file 2022.09.27 62
1847 정치 윤석열 당선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방 권력 장악에 적극 나서 file 2022.04.12 63
1846 정치 촛불민심 요구 '올바른 검찰개혁안, 검수완박', 문정권에서 처리 전망 file 2022.04.12 64
1845 정치 한국 기자들, 윤대통령 지지율 "긍정:10.7%,부정:85.4% " 2022.09.20 64
1844 정치 윤 대통령 9월말 지지율, 20대(9%)와 학생층(4%)은 '최악' 2022.10.05 65
1843 정치 정당에 대한 호감도, 연령별 차이 확실히 구분돼 file 2022.11.30 66
1842 정치 사무직과 관리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가장 낮아 file 2022.10.27 68
1841 정치 원전 방전소 확대에 국민 과반이상이 반대 file 2022.10.27 6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 9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