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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시안 없어

by eknews posted Mar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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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시안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핵심빠진 미래창조과학부 만들 필요 없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 개정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와같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타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국정운영 방식에서나 볼 수 있는‘제압’혹은‘경고’의 압박성 담화 발표에 대해 야권은 물론 여권마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유독 여당에게 실질적 협상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안 고수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하는 것은 밀실에서 1~2인이 마련한 책상머리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과만 시켜달라고 한다면 이는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것으로 국회의 권능마저 무시한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과 관련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박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야권은 그동안 야당이 다른 쟁점들에서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존폐 문제도 아닌 일부 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박대통령이 약속했던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스스로 거스르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 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으로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규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며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전문가들은 이와같은 박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MB정부 5년 동안 과거 독재정권처럼 MBC, KBS 등 공중파에 대한 장악 논란과 일부 종편 채널 등 정치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된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방통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방통위의 권한범위와 관련하여 방통위이라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출범한 이유는 방송을 과거 독재정권이 공보처를 두고 여론과 국민들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노태우 정권 때부터 여야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김대중 정부에 와서야 합의제 행정기구로 완성하여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없게 만든 우리사회의 민주화 과정의 산물로 행정에서 전문성과 합의성을 강조한 선진적 제도 중 하나이다.

박 대통령과 여당은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서 방통위이 기능 대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자고 주장하지만, 방송의 인허가권과 법률 제정 및 개정권이 독립적인 기구에 있지 않을 시 과거 권위주의 시절 공보처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방송관련 정책은 결코 독임제 장관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현재의 조직개편안의 원안 처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구체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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