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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전면중단 개성공단,'경제적,정치적 피해 막대'

by eknews posted Apr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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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전면중단 개성공단,'경제적,정치적 피해 막대'

2004년 본격가동 이후 쉼 없이 돌아가던 기계 소리가 처음으로 지난 9일 멈추면서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개성공단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때도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이자 전면충돌 위기를 낮추는 '평화존'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북한이 전날 공언한 대로 9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5만 3천여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개성공단 조업은 사실상 전면중단되어 입주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생산중단(지난해 기준 생산액 4억6천950만 달러)에 따른 직접 피해는 물론 북한의 폐쇄위협에도 근근이 버텨오던 거래선 이탈, 클레임 제기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공단 인프라 조성과 기업들의 직접투자액 약 1조원, 국내 모기업 부실, 협력업체 부도 등으로 6조원이상 등 10조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북한도 당장 연 9천만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에다 대량 실업으로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성공단 근로자 5만 3천여명이 실업상태에 빠지면 본인은 물론 적어도 20만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이 망가지면 특구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해외자본 투자유치에도 치명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로 표현되는 것처럼 한반도 안정을 위한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은 경제적 이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웬만한 긴장 고조에도 대한민국의 신용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도 개성공단이라는 완충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남측 책임

한편,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8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과 군부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하는 조건에서 공업지구사업을 잠정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비서는 이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며 "우리 종업원 철수와 공업지구 사업 잠정중단을 비롯해 중대조치와 관련한 실무적 사업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맡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개성공단의 남한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던 북측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킨 뒤 향후 남북관계 추이를 지켜보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김 비서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달러박스라는 주장에 대해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지금 우리가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덕을 보고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공업지구만은 절대로 깨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얻는 것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고있는 것은 남측"이라며 "특히 군사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내어준 것은 참으로 막대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돈줄이니, 억류니, 인질이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참을 수 없는 악담을 계속 줴치고(떠들고)있으며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인질구출작전을 떠들며 개성공업지구에 미군특수부대를 끌어들일 흉심까지 드러냈다"며 "이것은 개성공업지구를 북침전쟁도발의 발원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 " 매우 실망스럽다.결국 북한도 손해클 것"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 가동 중단과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 조치를 취한데 대해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한 후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나"고 되물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3 면 사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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