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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07.24 00:54
전두환 몰아붙이기, 국면 전환용 의혹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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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몰아붙이기, 국면 전환용 의혹설 제기 검찰이 역대 정부에서 사실상 방치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환수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전담팀을 검사를 총 8명으로 증원하여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사저에 대해 압류절차, 자녀들의 주거지와 시공사 등을 포함한 17곳을 압수수색, 친인척 주거지 12곳을 수색해 유명 화백의 수억 원대 그림을 포함해 도자기와 병풍 등 고가의 미술품 200여점을 확도자기와 미술품 등을 압수했다. 이에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두고 국정원 국정조사와 맞물려 '국면전환용'으로 ' 청와대 교감설'을 SNS 등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전직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검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려면 청와대의 승인없이 가능하질 않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국내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타이밍이 절묘해서 국면전환용으로 볼 수도 있겠다"면서도 "청와대와의 교감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도 "청와대와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검찰에서는 전담팀 구성이후 꾸준히 준비해오다가 국회에서 몰수특례법이 통과되고 7월 12일 이 법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섰다는 것 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추징금이 확정된 건 1997년으로 2205억 원 중 533억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 부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지만 과거 검찰이나 역대 정권은 관심을 두질 않았다. 이에대해 정치권에서는 김영삼 전대통령때 형이 확정되었지만, 후임자였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지금 검찰이 하듯이 강력한 집행에 나섰다면 정치 보복이라고 엄청난 비난과 국론분열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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