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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08.07 18:26
대선 전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 공감 57% , 특검 찬성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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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 공감 57% , 특검 찬성 70.6%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대선 전에 회의록이 유출돼 선거에 활용됐을 것이라는 데 더 공감했고, 불법유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7월 30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반이 넘는 57%의 국민들이 대선 전에 회의록이 유출돼 선거에 활용됐을 것이라는 데 더 공감했고, 10명 중 7명인 70.6%는 불법유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주장이 우리나라(21.6%)보다 오히려 북한(44.6%)을 더 이롭게 하는 주장이라는 의견이 2배 이상 더 높았고, 전시작전통제권 재연장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연장 의견보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7%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불법 유출되어 선거에 활용되었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 57.0%(매우 33.4%, 대체로 23.6%) vs. 비공감 31.2%(대체로 15.4%, 전혀 15.8%)’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25.8%포인트 더 높았다(무응답 : 11.8%). 
연령대별로 19/20대(공감 64.2% vs. 비공감 27.5%)와 30대(공감 68.1% vs. 비공감 28.4%), 40대(공감 71.7% vs. 비공감 21.0%)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2~3배나 더 높은 반면, 50대(공감 43.3% vs. 비공감 42.0%)와 60대(공감 37.6% vs. 비공감 37.8%)는 팽팽한 접전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 대구/경북(공감 32.4% vs. 비공감 40.1%)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대선 전 불법유출 의혹에 공감하는 의견이 9.3%(충청)~58.3%포인트(강원/제주) 더 높았다. 또한 지난 대선 박근혜후보 투표층(n : 545명)은 ‘공감(34.5%) vs. 비공감(48.4%)’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3.9%포인트 더 높은 반면, 문재인후보 투표층(n : 526명)에서는 ‘공감(74.8%) vs. 비공감(18.8%)’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56%포인트나 더 높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대선前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 특검 찬성(70.6%) 또한 10명 중 7명인 70.6%가 대선 전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대선 전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 즉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 70.6%(매우 52.8%, 대체로 17.8%) vs. 반대 20.1%(대체로 9.0%, 매우 11.1%)’로, 특검 도입 찬성의견이 무려 50.5%포인트나 더 높았다(무응답 : 9.3%). 연령·지역·정파를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특검도입 찬성의견이 모두 높은 가운데, 찬성의견은 19/20대(80.4%), 여성(71.4%), 부산/울산/경남(76.3%)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58.1% vs. 반대 31.4%)에서도 찬성의견이 26.7%포인트 더 높았고, 박근혜후보 투표층(찬성 59.1% vs. 반대 28.4%)에서도 특검도입 찬성의견이 30.7%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NLL 포기 주장, 누구를 더 이롭게 하는 주장인가? “우리나라(21.6%) vs. 북한(44.6%)” 다음으로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 했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 주장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북한을 더 이롭게 하는 주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즉 북방한계선을 북한에 양보하려 했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 주장이 우리나라와 북한 중 누구를 더 이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21.6%) vs. 북한(44.6%)’로, 북한을 더 이롭게 하는 주장이라는 의견이 2배가 넘는 23%포인트나 더 높았다(무응답 : 33.8%). 전 연령·지역 모두 북한을 더 이롭게 하는 주장이라는 의견이 더 높은 가운데 특히 60대(우리나라 21.8% vs. 북한 47.7%), 새누리당 지지층(우리나라 17.8% vs. 북한 60.8%), 박근혜 후보 투표층(우리나라 17.8% vs. 북한 55.2%)에서도 북한을 더 이롭게 하는 주장이라는 의견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예정대로 환수해야(44.6%) vs. 환수시기 더 늦춰야(37.0%) 박근혜정부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시기를 재연장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일정 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 정부가 미국과 합의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예정대로 환수해야(44.6%) vs. 환수시기를 더 늦춰야(37.0%)’로, 예정대로 환수해야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7.6%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8.5%). 연령대별로 40대 이하는 2015년 12월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고, 50대 이상은 재연장 의견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예정대로 43.1% vs. 늦춰야 42.5%), 인천/경기(예정대로 46.7% vs. 늦춰야 32.9%), 호남(예정대로 59.1% vs. 늦춰야 26.4%), 부산/울산/경남(예정대로 42.3% vs. 늦춰야 39.8%), 강원/제주(예정대로 49.2% vs. 늦춰야 28.9%)는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반면 충청(예정대로 38.0% vs. 늦춰야 41.8%)과 대구/경북(예정대로 35.0% vs. 늦춰야 42.1%)은 재연장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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