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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08.21 19:21
국정원 댓글 사건,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명칭 확대
조회 수 2983 추천 수 0 댓글 0
국정원 댓글 사건,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명칭 확대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확대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단순히 댓글을 다는 수준의 소극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대선의 공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사안으로 박근혜 정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받을 전망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TV 토론회에서 “댓글 사건이 사실이 아니면 문 후보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공세적인 대응을 했지만 결국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쪽으로 사건의 실체가 굳어지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을 물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게되는 입장으로 반전된 것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 6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모두 국정원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개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위법 사실뿐 아니라 공적영역인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원 전 원장 지시에 의한 ‘대선 개입’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게다가,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70 여명중에 한 명인 여직원 김 모씨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다가 민주당에 의해‘적발’된 데 이어, 최근 일부 공개된 검·경 수사기록을 보면 국정원 청사에서 버젓이 대선 개입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심지어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업에 가담한 민간인에게 거액의 활동비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국정원이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의 댓글 작업을 도왔던 민간인 이 모씨(42세,무직)는 201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35차례에 걸쳐 모두 9200여만 원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이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비를 교부받아 제2, 제3의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심리전단 요원이 7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수 명의 ‘정보원’들을 관리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십억 원의 국정원 활동비가 특정 후보 선거자금으로 불법 사용하는 등 국정원이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씨는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그 후에도 인터넷 관련 기관의 수장을 맡기도 했던 새누리당 A 의원과 대학동문으로 2004년 총선 때 선거캠프에서 기획업무를 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새누리당과도 연계돼 있을 개연성도 있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효과적인 댓글 방법을 배우시 위해 보수 논객인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 등이 국정원에 강사로 들어가 강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활동비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선 댓글 활동비로 지급된 것은 지금까지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는 차원을 달리 심각한 국정농단 사안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리를 잡은 국정원 주류들이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면서 불안했을 것이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조직안정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후보의 승리, 즉 보수 성향 정권이‘재선’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이런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촛불 시위와 더욱더 야당의 장외투쟁이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어 정국은 점증되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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