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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복지 공약 축소로 신뢰 추락

by eknews posted Oct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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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복지 공약 축소로 신뢰 추락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등 사회 복지 공약이 취임 불과 6 개월만에 대폭 축소되면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 2017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공약도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불과 10개월 전 대통령 출마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음으로써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라는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게 됐기때문이다.

비록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복지 공약 축소 결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다음날인 불과 하루만에 실시되어 완전하게 여론이 반영치 않은 여론 조사결과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10%이상 감소한 60%로 급격하게 내려앉았고, 추석 직전 19%에 불과했던 박 대통령 비토 층이 추석 연휴가 포함된 2주일 사이에 29%로 10%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박 대통령 지지도가 60%에서 54%로 떨어지고, 비토 층은 19%에서 34%로 크게 늘었다. 세대별로는 30~50대에서 박 대통령 지지도가 공약 실천 미흡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게 한국갤럽 측의 설명이다.

대선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비급여까지 국가가 보장하겠다던 공약에 대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에서 집요하게 재원 마련 대책을 추궁했었다.

결국,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필수진료비만 지급하는 쪽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등도 당초 약속에 비해 줄줄이 축소됐다. 0~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무상교육 공약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재원 마련 책임을 떠넘기는 험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마디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과의 약속 사항들이 대부분 '미안합니다.'로 사과하면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복지 공약과 함께 박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영향을 줬던 경제민주화 공약들 역시 대부분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며 “지난 대선이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야당의 주장은 결코 과장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취임이 이제 6 개월이 막 지나면서 초기의 장차관,청와대 비서진 인선 부작용은 뒤로 하고도, 최근 청와대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성과없는 3 자 회담으로 정치력 부재, 대부분의 사회복지 공약 축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어 이에대한 여권과 박 대통령의 향후 대비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여권 안팎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일부 핵심 라인의‘작품’이라면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파워 게임이라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현 정부 창업공신이자 최고 실세 중 한 명인 진 장관이 사우디 출장에서 귀국 직후 기자들에게 “공약 축소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얘기는 와전된 것”이라면서도 “복지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해 보려 했는데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꽉 쥐고 있고, 인원은 안전행정부가 꽉 쥐고 있고,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하소연한 바 있다.

여권 내에선 진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 몇몇 참모들과의 권력 다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진 장관이 자신을 ‘찍어 내려는’ 라인과 갈등을 벌이다 용퇴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 장관은 지인들에게 “(청와대) 특정 세력이 내가 하는 일에 협조를 안 하고 사사건건 방해한다. 그들이 박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는 후문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당초 복지공약 발표 이후 진 장관이 물러나는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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