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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8.12 20:43
세월호 특별법, ‘진상 및 책임 규명’이 '지원과 보상'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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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진상 및 책임 규명’이 '지원과 보상' 앞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대다수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지원과 보상 보다 진상 및 책임규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세월호 침몰 사건 해결 방향으로 정리 수순을 밟기보다 강도 높은 조사 진행을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 속에 진상조사 특별 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고,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등대부분의 안이 여당안을 따른 합의를 이끌어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반대가 극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총회에서 재협상해야한다는 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가 세월호 청문회 증인으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을 부르는 문제로 18일부터로 예정된 청문회도 연기 또는 무산이 불가피하다.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에 대해 "새누리당 대표가 특검의 추천권은 새정치연합이 시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그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약속을 깬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가족들과는 소통되지 않은 채 가족들의 뜻을 거스르는 합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 폐기”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에 가수 김장훈씨와 류승완, 정지영, 장준환 감독을 비롯해 영화인 20여 명이 참여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한 문화제에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은 넉 달 가까이 되도록 우리가 제기한 의혹을 하나라도 제대로 밝힌 것이 없다"며 "범국민적인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서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세월호 사건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돼야 할 것에 대해 70.8%가 ‘진상 및 책임 규명’이라고 응답했다. 15.5%는 ‘지원과 보상’, 13.7%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진상 및 책임 규명’ 응답은 30대(84.5%)와 40대(75.0%)에서, ‘지원과 보상’은 60대 이상(20.6%)과 50대(17.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진상 및 책임 규명 57.6% > 지원과 보상 22.7%’,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진상 및 책임 규명 86.3% > 지원과 보상 8.8%’로 모두 진상 및 책임 규명에 비중을 둔 응답률을 보였다. 또 세월호 침몰 사건 논의의 향후 진행 방향으로 66.0%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0.1%는 ‘사회적 갈등이 커지므로 이쯤에서 정리해야 한다’, 3.9%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강도 높은 조사 계속’ 응답은 30대(81.8%)와 20대(75.0%)에서, ‘이쯤에서 정리해야’는 60대 이상(43.4%)과 50대(39.5%)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이쯤에서 정리해야 48.5% > 강도 높은 조사 계속 47.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강도 높은 조사 계속 87.2% > 이쯤에서 정리해야 9.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응답자들이 철저한 수사 계속과 책임 규명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는 이 사안이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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