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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행보 선택, 한국 정치 현실에서 '진퇴양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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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12.09 21:13
박대통령,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에 이재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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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에 이재오 반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찌라시·헛소문이라면 수사할 필요없이 그냥 놔둬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공직기강팀이 작성한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에 대해 '찌라시'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에 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팀이 근무시간에 '찌라시'나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찌라시'가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함으로써 '상명하복'에 충실한 검찰은 결국 '찌라시'같은 것을 수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와같은 박 대통령의 규정으로 인해 정윤회 문건 유출은 문건도 아니고, 유출도 아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찌라시이기에, 검찰은 이제부터는 '대통령 기록물도 공공기록물'이 아닌 '찌라시'를 쓰고 버린 쓰레기통만 뒤지면 되는 간단한 수사만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불러 오찬을 가지고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찌라시'는 일본어로 일반적으로 정치, 국방, 사회, 문화, 예술, 예능 등 온갖 변수에 따라 주가가 출렁이는 증권가 정보지를 말하며 팩트(사실)보다는 '카더라'통신에 가깝다. 현재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성 의원도 지난해 11월 대화록 유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대선 당시 난무한 찌라시를 보고 대화록 중의 일부가 흘러나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얼버무려 위기를 모면했다. 이에 앞서 차명계좌 발언으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경찰이 접할 수 있는 정보보고, 소위 말하는 '찌라시'로의 은폐·엄폐를 시도했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박 대통령이 문건의 성격을 '찌라시'로 규정, 본질인 국정농단 의혹은 외면한 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면 누가 그 말을 거역해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등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까지 꾸려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로한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철통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8일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금 누가 실세냐. '문고리 삼인방'이 실세다, 정윤회라는 사람이 실세다 (라고 하면) 거기 전부 몰려들지 않나"라며 "박 대통령은 그게 지나치다고 '찌라시'하고 하지만, 찌라시·헛소문이라면 그걸 모아놓은 것을 왜 수사하나? 그냥 놔두면 되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뭐가 있으니까 저 난리를 친 것 아니냐"며 "이게 대통령제가 가진 폐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5년간 가만히 있고 그 밑의 실세·측근·친인척들이 권력을 농단한다"며 "권력과 가까워야 진급하든 한 자리 하든 하게 되니 대통령 주변에 끈을 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실세·측근·친인척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소속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며칠 전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 불러 오찬을 했는데, (정윤회 관련) 문건이 나왔는데 (당 지도부가) 아무 소리 못하고 '각하'(하고) 박수치다 나왔지 않느냐"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하려면 '이 문건의 사실 여부도 가려야 하지만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선 안 된다'고 따끔하게 말해야 청와대도 정신 차릴 거 아닌가"라며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나? (대통령이) '내 말 한 마디면 당도 국민도 아무 소리 못하는구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 간부도 대통령 앞에만 가면 딱 가만히 있고 '각하' 하고 박수만 치고 있다"며 "조선 봉건왕조 때 신하만도 못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한편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어 "(사고 초반) 40분간 왜 구조를 못 했느냐, 정부가 책임지라고 할 때 책임을 지려면 적어도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데 못 한다. 대통령이 내각 수반을 겸하고 있으니까"라며 "대통령 임기 5년을 국민이 뽑아놨으니 그만둘 수 없다. 결국 세월호 참사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 총리를 그만두겠다 했다가 다시 앉혔다가 무슨 장기판의 졸처럼 하지 않나"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이후 가진 당청 회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잘못된 만남"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최소한의 유감표명조차 없었다.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지침을 내린 데 이어 여당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여당은 늘 그랬듯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찌라시가 아닌 대통령 기록물이고 공공기록물인데 무슨 찌라시 타령인가. 비선실세 개입과 권력 사유화가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거나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줘서 끝내려 한다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될 것이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초장에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과감히 읍참마속해야 하고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내리친 것처럼 결단을 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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