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식명칭, '박근혜 정부'로 결정
사표 최소화와 비례성 확대 선거법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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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07.07 18:17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꿇은 검찰,'성완종 리스트' 맥없이 종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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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에 무릎꿇은 검찰,'성완종 리스트' 맥없이 종료해 친박근혜 계열 인사들이 대거 연루되며 ‘대선자금’ 의혹까지 불거졌던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수사에 착수한 지 81일 만에 헛발질만하고 국민적 의혹을 다 해소하지 못한 채 맥없이 종료되었다. 리스트 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친박계 인사 6인 모두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받은 특별사면 의혹,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해 물타기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하면서 남긴 금품 제공 리스트가 적힌 인물들은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이었다. 이중 이완구 전총리는 금품을 받은 시점과 액수가 비교적 소상하게 드러나는 등 의혹이 구체화하자 국무총리 취임 두 달여 만인 4월27일 총리직에서 전격 사퇴했고,홍준표 경남지사는 금품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로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 수사가 급물살을 탓지만 나머지 친박계 6 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없이 서면 조사만을 하는 등 단 일보도 진전이 없어 총체적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인터뷰에서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홍 의원에게 대선자금조로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박근혜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을 마주한 검찰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허풍을 처왔던 '좌고우면'이 무색할 정도로 아예 건들지도 못하고 주저 앉고 말았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의 성 전 회장 특사 로비 의혹 수사의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받은 특별사면 의혹에 대해 의혹을 밝히지도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불법 대선자금과 특사 로비 의혹을 들춰낼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힘을 잃어가던 검찰은 경남기업 관계자의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나서자 검찰은 리스트 의혹과 분리해 두 사람을 계속 수사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사정 드라이브를 위한 검찰이 정치권 사정의 단초를 마련했고,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상 크게 한판 벌이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검찰의 ‘히든카드’가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외형적으로는 여권 실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줄 알았던 이번 수사 결과 ▲여권 주류 ▲여권 비주류 ▲야권 등 세 진영에서 골고루 2명씩 소환조사 대상에 올랐고, 리스트 속에 있는 인사, 리스트에 없는 인사, 각 3명씩 조사를 하는 것으로 ‘기계적 균형’을 맞추었다. 결국 검찰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 문턱에도 다가가지 못했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실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특검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수사 후에 잇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재수사가 진행되는 굴욕을 맛본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 특검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건드리지 못한 의혹이 터져 나올지 주목된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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