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살인적 물 대포로 시위대 중태, 여야 반응 극명히 엇갈려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에 참가했던 농민이 경찰이 쏜 캅사이신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면서 정치권의 각종 발언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중총궐기집회가 개최되었던 지난 14일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농민 백남기(68)씨가 경찰이 쏜 캅사이신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3시간이 넘도록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경찰 차벽에 막히자 시위자 일부에서 각목과 사다리 등으로 경찰 기동버스의 유리창을 부수고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여 곡사 또는 직사 방식을 병행해 시위대에 살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시위대와 시민들은 경찰이 위해성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매우 자의적으로 사용하다 불상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은 물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에게 계속해서 물포를 직사로 쏘았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구급차 안으로도 물포를 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시위경찰 과잉진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계속되자 “시위대를 경찰과 이격하기 위한 최후의 방지책”이라며 “불법·폭력시위가 계속되는 한 살수차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시위 진압 도중 다친 정아무개 경위가 입원한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시위 도중 다친 백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에 대한 과잉진압 책임을 물어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백씨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황태순, “시위대,위수령통한 군대 투입해 진압해야”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생중계하던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해 ‘위수령’ 발언을 하면서 군대를 투입해 시민들을 진압해야 된다는 뜻으로 국민에 받아들여져 전국민적 논란을 낳고 있다.
황 평론가는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돌파되고 통의동 쪽으로 시위대가 진입해 청와대까지 갔다면 이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위수령 발동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황씨가 언급한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말한다.
실제, 위수령은 1971년 10월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때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발동됐으며, 1979년 부산마산 항쟁 당시에도 시행된 바 있다.
한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군대를 출동시켜 청와대를 경호하고 군사력으로 치안을 유지하자는 황 평론가의 망언은 참으로 충격적이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압적 수단으로 동원했던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는 말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완영 “미국은 경찰이 시민들 총 쏴 죽여도…”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 진압과 관련해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 정례회동에서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미국 경찰은 막 패버린다”며 “그것이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미국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10건 중 8,9건은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하태경 의원은 “종북을 키워주고 폭력을 부추기는 야당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폭력난동세력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폭력 숙주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숙 의원은 “구호를 보면 ‘국정원을 없애자,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라고 하는데 북한 지령에 움직이는 시위대”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은 지배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공화국..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광화문 시위 광잉진압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는 것이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의 의무입니다”라며 “국민은 지배대상이나 수탈대상이 아니며, 누구나 권력으로부터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민을 적으로 취급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며 나라의 주인으로서 가진 정당한 권리를 침탈하는 권력자에게 국민은 저항할 권리, 아니 저항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라며 “민주공화국의 주인이면서 '머슴'의 부당한 공격으로 생사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분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라고 말했다.
김희중 대주교 "생명 위협하는 행위 정당화될 수 없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를 17일 찾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시위에 참석했다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이 순간에는 다른 어떤 시시비비도 필요 없이 생명의 소중함을 공감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대주교는 "어쩌면 이것도 생명 경시 사상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생명의 소중함을 존중하고 지켜가려면 이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16일 서울광장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을 비판하는 시국기도회를 열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매주 월요일 시국기도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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