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켜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
11월 19일 뉴욕타임즈 사설 전문 해석본
한국인들은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일어선,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된 경제발전 만큼이나 독재로부터 활력있는 민주주의를 일궈낸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이런 이유로, 낮과 밤처럼 확연하게, 북한의 꼭두각시 체제와 한국을 구별해주던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켜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지난주, 수만명의 한국인들이 두가지의 억압적인 정부 조처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하나는 한국의 교육자들이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사 교과서를 정부가 발행하는 교과서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족벌 대기업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비판이나 반대의견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한국의 가장 인기있는 메시징 앱(카카오톡)의 공동대표였던 이석우씨가 사임했다. 그는 10대들의 음란물 사진 게시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정부의 감시 시도에 저항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제한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처벌이 (기소의)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은 식민지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장교였으며,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군사독재자였던 박정희 장군의 딸이다. 박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 특히 민주주의적 자유가 산업화에 방해물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기에 대해 왜곡미화된 버전을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동기 중의 일부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복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올해 메르스 호흡기 질환의 유행과 중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감소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한국의 평판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비판자들을 억압하는 박 대통령의 가혹한 조처들이다.
국내 보도 자료 인용한
“박근혜 정부, ‘독재자의 딸’ 기사 낸 美매체 수차례 항의”
뉴욕 총영사가 박근혜 정부 비판 기사를 낸 미국 매체에 수차례 항의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일(한국시간)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이 게재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가 수차례 항의전화를 했다고 5일 외신번역매체 뉴스프로가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팀 쇼락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쇼락 기자는 “기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는 소식을 편집장에게 전해 들었다”며 “한 통이 아니라 여러 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직접 만나서 논의하자는 내용의 메일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사 내용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은 없었다”면서 “그저 막연하게 ‘한국이 지난 40년간 이룬 굉장한 발전’ 어쩌고 하는 말만 늘어놨다”고 덧붙였다.
쇼락 기자는 이후 뉴스프로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항의 방식에 대해 “아주 특이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한국의 조그만 잡지에 기사를 썼는데 미국 정부가 편집장에 전화를 걸어 불평하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나? 외교관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진행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가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쇼락 기자는 “일단 집회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고, 1차 집회 때 보여준 공권력은 과잉진압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정부는 비웃음거리가 됐고, 대통령의 복면 발언으로 인해 더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봤다.
논란이 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 기사에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은 그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역시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해 노력하던 학생과 노동자를 야만적으로 억압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팀 쇼락 기자 페북 글 전문.
더 네이션 잡지 편집장이 이번 기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는 소식을 지금 막 알려줬다: (Just got a note from my editor at The Nation saying the Park government has complained to them vociferously about this article:)
“뉴욕 총영사관 측은 한 통이 아니라 여러 통의 전화를 건 뒤, 우리 잡지사 사무실에서 만나 당신 기사에 대해 ‘논의’하자는 이메일도 보냈다. 나와 통화한 그 사람은 자세한 이야기도 없었고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 혹은 주장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막연하게 ‘한국이 지난 40년간 이룬 굉장한 발전’ 어쩌고 하는 말만 늘어놨다.” (“I received an e-mail, followed up by an phone call?actually, a spate of phone calls?from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here in New York wanting to have a meeting, in our office, with me ‘to discuss’ your article. The man I talked to on the phone did not go into any details, nor did he point out?or even claim?that there were factual errors. Just vague words along the lines of the ‘remarkable progress Korea has made over the past four decades.'”)
이 기사를 신속하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널리 퍼뜨려준 네티즌들에게 감사하다. 말은 힘이 있다. 아마 오바마 대통령도 귀를 기울일지 모르겠다. (Thanks to the Korean netizens who immediately translated the article into Korean and spread it far & wide! Words have power. Maybe even President Obama can list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