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박근혜 국회 탓에 김무성은 '네 탓'
지난해 유승민 찍어내기 파동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자세’를 유지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연일 국회 탓을 하는 박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는 발언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서 여야의 핵심 대립상황인 국회선진화법을 거론하며 "왜 그런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느냐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4년전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에서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아 법이 통과됐다"고 거론했다.
김 대표는 "원내대표 할때 당시 젊은 소장파 의원 10명이 (국회선진화법) 얘기를 하길래 야단쳐서 돌려보냈다. 후임 원내대표(황우여)는 좋은 뜻에서 수용했는데, 그때도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다"면서 "그런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통과된 게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당시 권력자'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에대해 "18대 국회 내에 국회선진화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왔고, 이에 여야는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5법' 등 자신이 원하는 법이 통과가 안되자 국회를 향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등의 강도높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원인을 '국회선진화법'으로 보고, 법안 개정을 위해 모든 당론을 모아 야권을 향한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해줄 수 없다며 '협의'하라고 강조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여서, 김 대표가 당시 이를 적극 추진한 박근혜 대표를 사실상 지칭하며 비판한데에는 '입법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정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