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 과반수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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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04.12 19:17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국민 유권자 198만명중 약 8% 등록하고 3.2% 투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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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국민 유권자 198만명중 약 8% 등록하고 3.2% 투표해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세 번째 실시된 20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전 세계 113개국, 198개 투표소에서 지난 4일로 마무리됐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권자(유권자) 198만명중에서 15만4,217명 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그중 6만3,7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실제 투표율이 3.2%에 그쳤다. 재외국민들이 처음 투표에 참여한 4년전 총선의 투표율은 그보다 더 낮은 2.5%였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14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었고, 재외선거 관련 예산 대비 1표의 가치가 22만원이 넘고, 국내(약 7,000원)와 비교할 때 약 30배를 웃돈다는 분석마저 쏟아내면서 재외선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6일간 113개국 198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선거인명부 등재자) 15만4,217명 중 6만3,797명이 참여해 41.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자수 5만6,456보다 7,341명(13%)이 늘었지만, 투표율은 19대(45.7%)보다 오히려 4.3% 하락했다. 투표율 하락은 재외 유권자(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했고 영구명부제 도입 등에 따라 늘어난 등록자만큼 실제 투표로는 이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부터는 영구명부제의 도입으로 지난 선거에 등록했던 영주권자들이 자동 등록이 되었으나, 일부 영주권들의 신분이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선거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신분상의 변경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낮은 투표율을 개선하고자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중앙선관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신고·신청 확대 △공관 외 투표소 25개소 및 파병부대 4개소의 추가투표소 운영 등을 통해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이날 선관위가 공개한 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를 보면, 미국이 1만3,914명(36.8%)으로 제일 많았고, 중국 8,524명(38.3%), 일본 7,600명(2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2만9,422명(37.0%), 미주 2만395명(39%), 구주 9,497명(60.2%), 중동 2,841명(66.3%), 아프리카 1,642명(69.3%) 등이었다. 공관별 투표자수는 일본대사관이 3,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하이총영사관 2,970명, LA총영사관 2,508명, 뉴욕총영사관 2,158명, 호치민총영사관 1,779명을 기록했다. 유럽 유권자 등록 대비 투표율 60.23%, 전체 예상 유권자 대비 실질 투표율은 10% 정도 유럽의 경우는 전체 예상 유권자 96190명중에서 등록된 유권자 15,766명(16.4%)중에서 9497명이 투표에 참여해 60.23%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투표자 수는 실제 예상 유권자의 약 10% 정도에 머물렀다.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을 분석해 보면 (유로저널 다음 호에서 자세한 분석 예정) 독일은 전체 예상 유권자 22770명중에서 3604명이 등록(등록율15.8%)을 했고 그중에서 2185명(투표율 60.6%)이 투표에 참여해 전체 예상 유권자 수의 10.42%의 실질 투표율을 나타냈다. 영국의 경우는 전체 예상 유권자 25430명중에서 1769명(유권자 등록률 7.0%)이 등록을 했으며 이중 873명이 선거에 참여해 투표율 49.34%를 기록했으며 전체 예상 유권자 수의 3.43%의 낮은 실질 투표율을 나타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전체 예상 유권자 수 11187명중에서 2,791명(등록율 25%)이 등록을 했으며 1508명이 투표를 함으로써 54%의 투표율을 나타냈고, 전체 예상 유권자 수의 13.48%의 실질 투표율을 나타냈다. 터키의 경우는 전체 예상 유권자 수 3058명중에서 342명(등록율 11.18%)이 등록을 했으며 212명이 투표를 함으로써 62%의 투표율을 나타냈고, 전체 예상 유권자 수의 6.9%의 실질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전체 예상 유권자 수 3180명중에서 956명(등록율 30.06%)이 등록을 했으며 457명이 투표를 함으로써 47.80%의 투표율을 나타냈고, 전체 예상 유권자 수의 14.37%의 실질 투표율을 나타냈다. 스페인의 경우는 전체 예상 유권자 수 2119명중에서 425명(등록율 20.05%)이 등록을 했으며 267명이 투표를 함으로써 62.80%의 투표율을 나타냈고, 전체 예상 유권자 수의 12.6%의 실질 투표율을 나타냈다. 네델란드의 경우는 전체 예상 유권자 수 2026명중에서 388명(등록율 19.15%)이 등록을 했으며 274명이 투표를 함으로써 70.62%의 투표율을 나타냈고, 전체 예상 유권자 수의 13.52%의 실질 투표율을 나타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전체 예상 유권자 수 1627명중에서 397명(등록율 24.4%)이 등록을 했으며 210명이 투표를 함으로써 52.9%의 투표율을 나타냈고, 전체 예상 유권자 수의 12.9%의 실질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와같이 실제 투표율이 낮아 한국내에서 선거 비용등을 문제 삼으며 재외국민 선거권 부활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잇는 것에 대해 유로저널 김 훈 발행인은 " 국민의 주권 행사를 비용 등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참여율이 낮은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훈 발행인은 " 선거법의 모순으로 해외 동포 언론들에 각 정당이 선거 홍보 등을 할 수 없어 재외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재외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전혀 모르는 채 '묻지마 투표'를 강요당하고 있어 내국인들과 달리 선거 분위기가 전혀 고취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발행인은 이어 " 실제로 예상 유권자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권자 등록율이나 투표 참여율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예상 유권자 수가 복수국적자 증가, 일반인 유권자 수의 과다 추정 ,유학생 수 등 허수가 많아 실제로 등록율이나 투표율이 훨씬 높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김 발행인은 " 투표 거소지(거표소) 증가 등은 미국 동포들에게만 해당해 유럽 유권자들에게는 중요치 않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 한인회장 등이나 유총련 등이 미국 동포들의 주장에 부화뇌동해 거표소 증가 요구만 지난 10여년을 외치는 등 유럽 한인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 참여에 대한 정책 부재나 무능력 그 자체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동포 사회 일부에서 주장하는 인터넷 투표에 대해서는 " 유럽 등 일부 한인 사회가 선거때마다 부정선거 발생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등 아직은 동포사회에 공정선거 문화가 정착되질 않고 있어 인터넷 선거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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