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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09.06 23:01
박 대통령 ‘조건부 사드 배치론’에 러시아와 중국은 무시와 경고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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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조건부 사드 배치론’에 러시아와 중국은 무시와 경고로 대응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부 사드 배치’라는 본질적 이유를 외면한 논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려다가 오히려 무시와 경고를 받으면서 한반도의 정세가 진퇴양난에 빠져 들었다. 박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사드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으로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를 철회한다’라는 ‘조건부 배치론’을 제시하면서 설득했으나 러시아로부터는 아예 ‘무시’를, 중국으로부터는 강력한 ‘경고’를 받는 등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이틀전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단독 회담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 반대로 뜻을 모았기에 박 대통령이 ‘조건부 배치론’까지 제시하며 설득한 것에 아예 일언반구도 하질 않고 무시해버렸다. 당시 중-러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역외 세력(미국)이 억측으로 만들어낸 이유를 빌미로 유럽에는 ‘지상 기반 이지스(Aegis) 미사일 방어체계’를, 아태지역에는 사드를 이미 배치했거나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중·러를 포함한 역내 국가의 전략안전이익을 크게 해친다. 중·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시진핑 중국 주석은 같은 방법으로 설득에 나선 박 대통령 면전에 노골적으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 시 주석은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사드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지역 전략 안정에 이롭지 않으며, 각국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이 사드 배치 방침을 고수하면, 미-중 전략 경쟁·갈등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까지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중의 사드 갈등 및 동북아 정세 동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과 만나기 이틀 전인 9월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 때도 “사드 배치는 중국의 국가안전이익을 훼손하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 “한반도에서 북한이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인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히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 위해 노력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힌 뒤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관심 사안을 전면적으로 균형있게 해결해야 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사드 배치와 같은 무력 행위보다는 6자 회담 등 대화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을 강조해 박대통령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게다가 시 주석은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드 문제를 본질적으론 한-중 관계가 아닌 미-중 관계, 곧 ‘강대국 정치’의 문제로 여겨 한국과의 더이상 대화가 의미가 없음을 시사했다. 결국 한-중 관계는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의 ‘천안문 성루 외교’로 새 지평을 여는 듯 했으나, 올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그에 대응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거치며 1년 만에 “양국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회담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사드 배치에 관한 한·중 양측 입장은 이미 여러 기회에 교환됐다”며 시 주석의 사드 관련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중국측은 관영 신화사 통신을 통해 회담 28분만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시 주석 발언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전했다. 결국 중국측은 미국을 사드의 직접적 당사국으로 지칭하고,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 MD 체제 편입이라는 기존 인식을 드러낸 동시에 이 문제는 한국과 양자 간 논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조건부 사드 배치’ 논리와 함께 감성을 다한 설득은 중국측에는 아예 ‘씨가 먹히지 않는 방법’인 데다가 한국측에 분명한 경고까지 하고 있어 향후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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