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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10.18 21:45
재외동포지원금, 친정부적 단체 지원 확대되고 부적정 사용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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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지원금, 친정부적 단체 지원 확대되고 부적정 사용도 드러나 해외동포들도 재외동포지원금 받아 활동하는 한인단체 감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 주장 대두 1997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700만 재외동포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국민혈세로 이뤄진 막대한 지원금을 해외 친정부 성향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데 이어 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세계한상대회를 주최하는 등 한인경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현재 주철기 이사장(만 70세. 강원도 원주 태생)은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이어 청와대 직전 안보수석으로 친박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으면 금년 7월 부임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자체법에 따라 재외동포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 등은 예산에 책정된 이외의 목적에 자금을 전용할 수 없으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재단의 지원금 집행 내역과 이사장 사전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르게 집행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은 국가 예산 낭비 여부를 지 감독할 의무가 있다.
더민주 설훈 의원이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미국대사관과 LA공관을 기준으로 지원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교과서와 사드배치 등을 찬성하는 이른바 친정부 성향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은 평균 한 단체 지원금에 비해 약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받은 횟수도 2.8배가량 많았다. 재단의 동포단체 지원금 산정 및 절차 과정에서 공관원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 공관에 비협조적인 단체, 관련 공관의 눈 밖에 난 단체는 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반면, 소위 친정부 성향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 재외동포단체 지원을 빙자해 정부가 국민세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1400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해외동포단체 지원금도 해마다 증가해 3년간 80억 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지원 내역이나 액수조차 공개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다 최근 국정감사 전에서야 공개하는 해프닝을 벌이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은 2014년 24억 원, 2015년 30억 원, 2016년 8월까지 24억 원이 집행되는 등 증가 추세여서, 정부가 국민 혈세를 이용해 지원금 생색내기는 물론 한인회를 비롯한 재외동포 단체들을 정치적 줄세우기에 앞장세우거나 정부정책을 반영시켜 정부의 대외 이미지 반전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재외동포 지원 단체 선정 및 지원 규모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속에 자칫 국민혈세가 정부의 성과로만 비춰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82개국 한인회장과 연합회 임원 400여 명은 결의문을 통해 차세대 민족교육의 산실이자 재외동포의 교류 구심점이 될 재외동포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대정부 건의했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외동포센터 건립 등 재외동포단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같이 친정부 한인단체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민족교육을 통해 정부의 국정교과서나 친정부 교육에 열을 올리는 친정부 등 특정 성향 단체에 지원을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 주미대사관 소관 재외동포재단이 정부지원금 가운데 당초 목적과 다르거나 영수증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동포재단은 2013년 사업계획에 반영된 ‘이민 110주년 기념행사’가 무산되자 재단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자체사업에 포함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2013년까지 2년간 18개 단체에서 사전승인 없이 목적과 다르게 부당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단체 대표의 회식 및 골프 경비 등의 개인 경비로 쓰이거나 견학 프로그램 비용을 인턴교육 특강 강사료로 대신하기도 했다. 심지어 남북이산가족상봉 지원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을 총회를 겸한 통일기금 마련 명목의 골프장 사용료로 해당 금액을 사용하기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회계증빙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영국에서 20년을 넘게 거주하고 있는 A모씨는 “최근 영국한인 체육회가 불과 6개 팀을 모아 놓고 축구대회를 하는데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황당했다”고 밝히면서 “지원 금액에 관계없이 국민의 혈세가 6개 팀 모아 놓고 1년에 공 한 번 차는 행사가 전부인 체육회에 지원되는 것을 보고 재외동포재단의 해외동포단체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독일 거주 K모씨는 “최근 독일 내 많은 한인단체들의 활동이 부쩍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의 많은 활동이 실제로 한인사회 발전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동포재단의 지원이 있다는 소문이 나돈다”고 밝히면서 “재외동포기금은 국민들의 혈세를, 모국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해외동포들이 사용하는 만큼 실제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최순실, 차은택 등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 비리 의혹 제기로 이들 비선실세들로 구성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정부단체는 물론 대기업들의 ‘상납성’ 지원금 몰아주기 정황이 포착되었듯이, 70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국민 혈세로 제2의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나아가 재외공관들은 재외동포기금의 지원 단체명, 지원금액, 지원 활동 내역 등을 공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해외동포들도 재외동포기금을 받아 활동하는 한인단체들에 대한 활동 가치를 평가하고 활동 내용을 감시하여 내국민의 혈세가 재외동포기금 사용 목적이외에는 낭비되질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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