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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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2.14 02:07
제 3차 남북정상회담, 국내외 암초 넘어야 '답답한 한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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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남북정상회담, 국내외 암초 넘어야 '답답한 한국의 현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휴전 이후 김일성 혈통 최초로 한국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방한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및 오찬을 함께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문 대통령 평양 초청 의사’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구두 전달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화답함에 따라, 미국의 강경노선 등 암초 등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내놓긴 아직 섣부른 시점이지만, 벌써부터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남북 모두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전, 일정과 의제 설정 등을 조율하는 사전 단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시기와 무관하게 몇 가지 장애물만 해결된다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에 이어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 대한 여부는 최대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과 북한의 핵 고수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여부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끄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더불어, 시진핑 중국 정부 역시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고 제재에 동참하자, 고립 탈피를 목적으로 북한이 매우 이례적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먼저 제안했음은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한반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답이 어려웠고, 스스로 김정은의 초청 의사에 ‘여건 조성’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 역시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에 호의적이진 않았으나 이후 핵무장 행보를 강행한 지금의 북한은 사실상 국제사회의 최대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있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과 이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에 몰려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방북 초청에 제시한 ‘여건’ 역시 북한의 비핵화, 최소한 이를 위한 단계적 노력을 북한이 보여주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보수 단체 등의 대북 퍼주기 여론 반발을 설득하는 것 또한 중요해 국내외에 암초들이 산적해 있어,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가면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진 2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이 지난 9~11일 3일간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북한으로 복귀한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표단의 이에 대한 방한 결과를 보고 받고,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대표단의 편의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남측 정부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어 김 위원장이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전략적 조율도 필수적이다. 이른바 쌍중단(北도발·한미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해법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미일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대화의 문을 열 수 없다’며 제재·압박 기조를 우선시하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은 한미동맹 또는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것이라는 위장평화공세의 연장선이라는 인식 탓이다. 결국,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미국의 동의 없이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더구나 평창 이후 북한의 도발 재개나 북미갈등 고조에 따라 현재의 평화국면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기반을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 대표단에게 적극적 대화 의지를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라고 전제한 것은 ‘북미대화가 없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진 3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11일 밤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 관람 도중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참으로 오랜만에 이뤄진 남북한 만남에 대한 벅찬 감격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개막식 단일팀 입장 등 이번 방한에서 네 차례의 눈물을 보였다. 청와대는 여야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북한 대표단 접견 성과를 알리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해 대북 강경 메세지만 날려 우리 정부와 국민을 긴장시켰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뒤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대북 정책은 나의 (한·일) 순방으로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도 ‘항상 대화의 가치를 믿는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어떤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라이몬츠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미국이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일단은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신중을 거듭하겠다는 의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표현한 만큼 금지옥엽 같은 그 기회가 혹여라도 탈이 날까 봐 조심스럽게 한발한발 떼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특사 파견,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남북정상회담 연내 추진 등 사안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강한 이슈인 만큼 설익은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여건 조성을 끝낸 후 '남북 정상이 만나야 비핵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연내 정상회담 추진 등 과감한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의지가 확인됐고 미국도 전향적 입장을 보일 경우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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