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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1 23:09
당정, 작심하고 전 정권과 보수언론 질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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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작심하고 전 정권과 보수언론 질타해 이해찬: 고용쇼크, 이명박·박근혜시절 성장잠재력 약해진 결과다 이낙연: '일부러 왜곡'하는 조선-문화일보 등 작정하고 질타 추미애: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 반드시 법의 심판대 세우겠다 이낙연 총리가 보수 언론에 대해 왜곡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비난 한 데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약해져서 최근 실업 증가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원행정처가 앞장서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는 판사들과 모임을 사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며 “대법원이 개별 판사들을 사찰하고, 뒷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은 사법정의와 양심을 짓밟은 ‘법비의 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또 하나의 사법농단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더해 개별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 의혹에 대해 이제 양승태는 진실을 고백해야 할 때”라고 질타했다. 이어 추 대표는 “우리 당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낼 것”이라며 "스스로 삼권분립의 대전제를 허물고, 국민과 헌법이 위임한 사법권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 한다면 더더욱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19일 고용 쇼크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자본과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고용 쇼크와 관련해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건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매우 약해져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사회정책이 아주 약한 나라"라며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꾸만 고용이라든가로 (해결) 하려는게 강한데 종합적으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자본과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해는 실수로 하는 것이고 왜곡은 일부러 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정부정책을 일부러 왜곡한다며 일부 보수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총리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언론은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정확히 보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우리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요즘 들어 언론 내부에서 팩트체크 운동이 확산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미 보도되고 난 뒤 체크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정 언론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들을 유추해보면 조선일보 뿐 아니라 대부분 경제지들이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논조로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이에 이 총리가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끼고 언론의 왜곡을 지적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문화일보도 최근 보도에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동안 규제개혁이 총 311건으로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규제개혁 건수(785건)의 39.6%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가 규제개혁 건수를 ‘팩트’라며 근거로 삼았지만 박근혜 정부 연평균 규제개혁 건수도 잘못됐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1년 규제개혁 건수와 비교하는 건 왜곡에 해당된다는 것이 국무총리실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1년간 규제혁신 완료건수는 242건이고, 박근혜 부 1년간 규제혁신 완료건수는 197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많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동아일보 출신인 이 총리가 언론에 대해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 건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다는 것이고 왜곡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 때문으로 잘못된 언론보도가 있으면 즉각 해당 부처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로 굳어지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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