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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04.05 18:03
청와대에 둥지 튼 참여연대 출신 정책실장들, '모두 낙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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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둥지 튼 참여연대 출신 정책실장들, '모두 낙제 점수'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많이 기용했고, 그 중에서도 참여연대는 독보적으로 많은 인재풀을 청와대에 제공해왔지만 이들을 기용한 결과는 좋은 성적표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수석급 외 청와대 참모진에도 참여연대 출신은 많았다. 비서관급(괄호안은 참여연대 활동당시 직책)으로는 황덕순 전 고용노동비서관(국제인권센터 실행위원), 김성진 전 사회혁신비서관(경제금융센터 소장),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사회복지위 실행위원), 송인배 전 제1부속비서관(부산 참여연대 조직부장) 등 4명이 1기 청와대 멤버로 들어왔었다. 현재 의전비서관인 탁현민 비서관도 참여연대 문화사업국 간사 이력을 갖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중앙부처 모든 정책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 참여연대 출신들이었다.    초대 정책실장은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았던 장하성 현 주중 대사부터 무리하게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이 떠났다는 비판에 휩싸이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동반 퇴진했다. 장 전 실장이 주도했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판단에 이르자 문재인 정부는 슬그머니 ‘포용적 성장’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장 전 실장 바통을 이어받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한 김수현 전 실장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판단해 임용됐던 김수현 전 수석의 경우 정책실장으로 승진했지만 집값 급등세가 꺾일 줄 모르면서 임명 7개월 만인 2019년 6월 물러나야했다. 특히 사회수석 재직 중 그가 사는 과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 전철 노선이 신설되는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이 폭등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실장 역시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로 승승장구했던 김상조 전 실장은 ‘전세금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키면서 3월 29일 전격 경질되자 문재인 정부가 ‘인사 참사’로 레임덕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전 실장은 참여연대에서‘재벌 저격수’로 얼굴을 알린 사람으로‘법 없이도 살 것 같은’ ‘평생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 것 같은’ 청렴과 개혁 이미지로 각인되어, 문재인 정부가 중용했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불과 이틀 전 자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게 드러났다. 자신이 전세 세입자로 사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오른 탓에 자신도 청담동 아파트 보증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본인과 가족의 예금 신고액이 14억 7000만여 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돈이 부족해 전세금을 올렸다”는 그의 해명은 거짓 변명이 돼버렸다. 결국, 문 대통령은 최근에야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할 때마다 빈자리를 관료 출신으로 대체하고 있다. 김상조 실장이 물러난 정책실장 자리에 기재부 출신의 이호승 전 경제수석을, 경제수석에도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하는 등 관료 출신들을 기용하는 중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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