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금리인상은 저축은행 사태와 카드사 규제로 '서민 돈줄'이 마른 가운데 기준금리마저 인상돼 가계부채 문제가 전면에 부상할 조짐이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의 경우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신흥시장국 경제는 계속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어 앞으로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경기 둔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 북아프리카·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일본 대지진의 영향 등이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경기는 내수가 주춤하였으나 수출이 계속 높은 신장세를 보인 데 힘입어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도 4%대 초반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경기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그동안의 유가 및 농산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가공식품가격,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파급되면서 3%대 중반으로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 움직임이 멈추었으며 지방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계속되었다. 전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주가와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통화정책에 대해 "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다. "고 밝혔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유가와 농산물값 등 공급 요인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도 매우 큰 관심을 둬야 할 과제가 분명하지만 금리 결정 시 가계부채만 보고 할 수는 없다"며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며, 우선적으로는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는 소득 규모가 작은 취약계층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부문 순이자 부담이 연간 1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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