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을 150억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원은 출자·출연이 아닌 회원국과 IMF간의 양자협정에 의한 융자로 외환보유액을 통해 마련된 것이며, 이는 모두 외화보유액에 포함된다.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연차 총회에서 IMF 재원을 4300억달러 확충키로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양자면담을 갖고 “한국경제의 특성상 유럽 및 세계경제의 안정이 필요함을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G20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번 IMF 재원확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방화벽(firewall) 확충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유럽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특히 “유가급등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고, 원유수입국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투기자금 유입에 의한 유가상승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에 있어 IMF가 중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가 관련 파생상품 규제 등 한국 정부가 제안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등으로 유럽지역 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유로존 위기재연 우려와 유가 급등의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유로존(2000억달러), 일본(600억달러), 한국과 영국(각 150억 달러),스웨덴(100억달러), 노르웨이(93억달러), 폴란드(80억달러), 호주와 덴마크(각 70억달러), 싱가포르(40억 달러), 스위스 등 기타국(260억달러) 등 총 3543억달러의 재원이 모였다.
미국과 캐나다,재원 확충 참여에 반대
한편, 캐나다와 IMF 최대 출연국인 미국은 이번 재원 확충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JS)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와 함께 미국이 IMF가 현재 당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IMF에 재원 확충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캐나다는 유로존 외의 국가들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IMF에 재원 확충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은 부채위기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재원을 갖고 있으며 유로존이 지원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전통적으로 절망적인 재정 상황에 처해있는 국가를 구제금융하기 위해 IMF 재원은 사용됐다며 매우 솔직히 말해 유로존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로존 안에는 독일처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 일부도 유로존에 포함돼 있다며 이는 좀더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이번 참여 규모는 한국경제의 위상, IMF 쿼터 비중, 다른 G20 회원국들의 지원 규모 등과 함께 지난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