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엔화 절하 공세는 현대자동차,삼성전자 등 한국의 수출기업들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으나, 한국 차기 정부는 원화 절상은 실제로 한국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만큼 과잉 대응은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화부양책을 통해 엔화 가치를 약화시키려는 아베 신조 신임총리의 이름을 딴 일본 현 정부 경제시책을 일컫는 “아베노믹스”는 세계 곳곳에서 일본 경쟁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 자동차메이커들에 특히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엔화는 달러에 대해 2년 6개월래 최저로 하락한 반면 원화는 달러에 대해 2011년 8월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발 로이터 통신은 원화 가치 상승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로 내몰리는 가운데 엔화 가치는 작년 4분기 중 미 달러에 대해 약 10%나 폭락했으며, 이는 수출에 미칠 잠재영향에 대한 우려로 한국 정부 당국에 전통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정도의 환율변동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막상 한국 통화당국은, 부분적으로는 기록수준의 경상수지흑자를 반영한 것이지만 동시에 경제를 수출의존에서 탈피토록 하기 위해서도, 원화 절상을 용인하려는 새로운 정책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수출기업들은 더 이상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모델은 이제 구시대적이라고 언급해,내수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유권자들도 성장추진보다는 저물가와 경제안정을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KBS 여론조사에서 밝혀졌 다. 특히, 다수 유권자들은 현재 원저 현상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들을 위한 효과적 지원책인 동시 국민들의 구매력에는 피해를 주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HSBC 홍콩지사 프레더릭 뉴먼 아시아경제 담당 공동대표는 “통화 가치의 점진적 상승은 가계 구매력을 높일 수 있고 제조업부문에 대한 생산성 향상 압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인은 내수부문과 중소기업 확대를 지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국내 대기업들에게 “대기업의 경영목표가 여전히 이익의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보다 넓은 차원의 공동체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리해고를 재고해 줄 것을 선거승리 후 주문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 관계자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출업체들과 일부 대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은 일반국민의 생계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나는 그런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환율정책은 더 이상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제조업체들은 자동화 확대와 조립라인의 해외 이전 때문에 이전만큼 국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도 않고 있다.
아베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최근 엔화 폭락을 촉발했음에도, 엔화 하락과 원화 상승은 세계적으로 금융 리스크가 완화되는 대로 환율 재조정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 정책당국자들은 너무 빠른 원화 절상 또는 환율 변동성 증가는 수출입기업들 뿐 아니라 국가 재정 안정성에도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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