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290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약 23% 정도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일 발표한 보고서 ‘지하경제 해소 방안’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선진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7년 기준 13%, 개도국은 26.2%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탈세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양극화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저성장기에 지하경제를 축소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재정긴축을 지속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재정건전성 달성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하경제가 커질수록 정부는 공식경제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공식경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로 더 숨는 악순환이 반복 되면서 재정건전성 달성이 요원한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는 복지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 제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높은 지하경제 규모의 배경
이 보고서는 국내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은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발표했다. 첫째,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높고 자영업자의 실제적인 소득 파악이 힘들어 소득탈루율이 높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 7.0%, 일본 12.3%, 영국 13.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둘째,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 회피 유혹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1년 25.9%로서 2000년 22.6% 대비 3.3%p 상승하여 OECD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한국의 부패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지하경제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사회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 지수는 2008년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사회 각 부문의 부패 및 불투명성은 불법 자금 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비제도권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규제도 지하경제 형성의 원인이 된다. 경기침체로 공식경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편입되고, 노동 시장 규제로 인해 간접노동비용을 축소하거나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동기 유발도 지하경제 형성으로 이어진다.
유럽 지하 경제, 전체 GDP의 20%로 재정위기에 심각
유럽의 지하경제 또한 전체 국민 총생산량(GDP)의 20%선에 육박하고 있어,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재정긴축을 지속하는 유럽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경제로 인한 세입 기반 취약이 유럽 재정위기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전체 1조 9천억 유로(GDP의 19.2%)로 추정되며, 재정적자 규모인 5,552억 유로 (GDP의 4.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지하경제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인 석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중은 중남미 지역이 41.2%로 국가 경제의 거의 절반을, 유럽 및 중앙아시아가38.5%, 아시아의 경우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들도 16.8%를 차지해 전 세계의 지하경제는 전체 GDP의 무려 33.1%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역별로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지역은 동유럽(24.6%), 남유럽(22.5%), 북유럽(13.7%), 서유럽(1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27개국 중 지하경제 비중 상위 5개국이 모두 동유럽 지역에 속해 있는 반면, 하위 5개국은 모두 서유럽 지역에 속해 있다.
유럽 내 주요 6개국을 중심으로 추정한 결과, 산업별 지하경제 비중은 공통적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건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의 산업별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건설업(33%), 도소매업(21%), 숙박·외식업(20%), 교통·통신업(15%)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은 조사 대상인 모든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독일은 34.3%, 이탈리아가 26.8%, 스페인은 29.3%, 폴란드는 38.2%이다.
이와관련해 이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투명거래 및 성실납부를 유도하여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선진국은 모두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성숙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하경제 축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서는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와관련한 보고서도 지하경제의 3분의 2정도는 공식경제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지하경제를 무조건 축소하려는 시도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 지하경제 축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불법사안부터 바로잡고 경제주체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거액 현금거래 등과 같은 부문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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