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한숨,'물가 오르는데 소득은 줄어'
한국 수출, 세계교역 늘면서 하반기에 탄력붙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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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08.12 02:28
한국 1인당 국민소득 4년 내 일본, 프랑스 추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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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국민소득 4년 내 일본, 프랑스 추월 예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경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으로 전망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부정적 경제 영향은 일시적(short-lived)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한국 경제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에는 한국의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가 일본, 프랑스를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이 이전과 같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야한다는 맥락에서 마련됐으며, 여성과 청년 고용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부문 활성화는 물적,인적자본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를 개선할 것으로 평가했다. Moody's는 한국경제가 기업의 높은 수출 경쟁력(가격이 아닌 품질 위주), 재정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2012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확대 등이 회복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도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경기회복을 견인했으며, 20014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어 올 경제 성장률은 3.8%에 ㅇ;를 것으로 전망했다. Moody's는 또한 한국이 美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불안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 투자처(safe haven)’라고 불리우고 있다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로 지적되었던 대외취약성이 충분한 외환보유액, 은행의 리스크 관리 제고, 대외채무 축소 등을 통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Moody's는 공공기관/가계 부채를 한국경제의 도전요인으로 지적했으나,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우려 요소는 있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 ‘국민행복기금’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최근 몇년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에서 4번째(무디스 기준 Aa3 안정적)에 위치하고 있으나 한국의 치명적 약점인 커다란 불확실 요인 '북한의 존재'때문에 카타르나 쿠웨이트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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