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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05.19 18:57
추락하는 한국경제, 세계평균에 미달하는 2~3%의 저성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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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한국경제, 세계평균에 미달하는 2~3%의 저성장 반복 한국은행이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조정해 발표했고, 무라증권·BNP파리바·UBS 등 외국계IB는 2%대까지 내려 잡은 가운데, IMF는 한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가 2011년부터 4년 연속 2~3%의 저성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한국경제연구원(전경련)은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가 GDP 4요소(지출측면) 모두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전경련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1980~1990년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5%대로 하락, 2011년부터는 세계 평균에 미달한 2~3%대로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이다.
중산층 소비 하락이 경제 성장 발목잡아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는 징후들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소비 측면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 소득증가율이 5~6%대로 높은 2011년, 2012년에도 소비성향은 총 3.2%p 하락했다. 총소비의 1/3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소득5분위 기준, 5분위)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전경련은 소비규모가 큰 고소득층의 소비성향(62.0)이 5년 전 수준(65.0)으로 유지만 돼도 2014년 총소비증가율이 2.8%→4.6%로 올라, 소비를 떠받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전경련은 가계부채 급증, 조세·연금·사회보험 부담, 경제자신감 부진, 고령화에 따른 미래불안 등 요인이 가계소비를 억누르고 있어 단기대책으로 현 상황 해결이 힘들다고 평가했다.
설비 확장 투자는 감소, 유지보수만 증가 총투자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설비투자를 살펴보면 신제품생산,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비중은 2010~2015년 7.1%p 감소하는 반면 현상유지 성격의 ‘유지보수’는 3.7%p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투자의 질적 정체가 감지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나, R&D비중이 같은 기간 2.9%p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세계 1위(2013, 4.15%)로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약 2/3(66.9%)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집중돼있고, 서비스업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로 편중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R&D투자가 다양한 업종에서 활발해야 신산업이 등장하고 발전한다는 점에서 현재 잘하는 업종에서만 R&D가 활발한 점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국가부채 증가로 정부지출 여력 부족 우려 국가채무가 1997년 60.3조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급증해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미래세대 몫으로 넘겨지고 있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채는2014년 1,209조원에 달하는 등 나라빚이 무섭게 늘고 있다. 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작년 29.5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세출 증가율 불균형으로 2021년부터 적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경련은 재정확대 주도 성장은 효과도 낮고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며, 지금부터 나라가계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을 지금의 젊은 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주력 수출산업 고령화, 박리다매형 수출 증대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으로,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물가가 2011년2분기 106.7을 정점으로 2014년4분기 87.5로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수출물량은 113.7에서 139.3으로 크게 늘어 수출물가 하락분을 상쇄하는 물량주도 수출이 관찰되었다. 원화기준 수출물가는 원고(원화절상)로 같은 기간 100.7에서 87.5까지 떨어져 우리기업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 전부문에 적신호가 켜져, 성장동력 점검및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금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성장·생산·투자·소비·물가 전 측면에서 일본의 20년 전 불황초입과 꼭 닮았다. 송 본부장은 “금리 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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