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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05.19 19:04
한국 경제, 장기침체 위험성 갈수록 증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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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장기침체 위험성 갈수록 증대해 세계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산업 및 경쟁구조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장기침체 위험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수출의 성장견인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수요위축의 악순환 등 위기 후 증후군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장기침체 우려가 이어지면서 선진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저축이 늘어나고 필수적이지 않은 내구재 소비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일본 장기침체 당시 전초 현상 나타나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위기 이후 성장세가 크게 떨어졌으나, 2000년대 위기 이전의 4.6%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한국 경제는 2011년 이후에는 3.0%에 머물렀고 올해는 더 낮아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내부적인 한계도 많아 그만큼 저성장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특히 90년대 일본과 유사한 경제여건들이 많아 ‘잃어버린 20년’ 경로를 따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다. 최근 국내경제 성장세 저하는 생산성 증가율 하락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
한국 수출 견인 품목,세계 교역 비중 낮아져 2000년대 호황기 우리 수출을 견인했던 전기전자, 자동차 등 내구재 관련 세계교역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뚜렷이 낮아졌다.2000~2007년중 전기전자제품의 교역비중은 20%를 넘었지만 최근 3년간에는 17%로 둔화되었으며 자동차도 비중이 2%p 가량 낮아졌다. 또한, 한국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부터의 시장잠식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0년대 과잉설비가 우려될 정도로 대규모 투자확장에 나섰던 중국은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 부문의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을 자국산으로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과 스마트폰 등 첨단 제품에서 기술력을 크게 높여가며 우리제품의 위협적인 대체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 양적팽창 정책에 가격경쟁력 하락 화폐가치의 빠른 약세를 배경으로 일본과 유럽국가들도 점차 우리와의 경쟁강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최근 일본과 유럽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은 두 자리수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환율 변화로 우리 제품의 가격 우위가 이들 지역에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소비는 줄이고 저축 늘려 한국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0년 이후 급격하게 떨어져 지난해에까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위기 이후의 미래불안감으로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가계의 대응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수요위축을 초래해 성장과 소득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부동산 대세상승 신화가 종료되면서 가계는 더 많은 노후대비 자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저성장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소비성향 저하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서도 성장률이 뚜렷이 저하되기 시작한 80년대부터 1990년대말까지 15년간 지속적으로 소비성향이 낮아진 바 있으며 이는 침체를 더 깊게 하는 역할을 했다. 자본투입 둔화되고 노동 투입 제한적 자본투입도 둔화되는 가운데 노동투입이 늘면서 성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되기 힘들다. 2000년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부문에 진출하면서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될 정도로 설비가 크게 늘었고 이는 결국 동일한 자본투자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즉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제조업과 함께 건설업 부문에서도 생산성 저하가 심각했다. 건설업의 경우 2000년대 위기 이전까지도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제로수준에 머물렀는데 위기 이후에는 평균 -2.8%로 떨어졌다. 건설수요는 늘지 않는 가운데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간 경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도 요소생산성이 제로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노동 투입 확대가 주로 생산성 증가속도가 낮은 전통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경제가 노동투입을 계속 늘리기는 쉽지 않다. 고용증가가 대부분 은퇴연령을 중심으로 전통적 서비스업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문의 생산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빠른 고용증가를 보였던 도소매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의 고용이 올들어 이미 크게 둔화되었으며 자영업자수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취업자 증가수가 평균 30만명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경제 성장률 낮아지면서 장기침체 우려 높아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자본투입 둔화가 이어지고 생산성 저하추세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향후 5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중반, 2020년대에는 1%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장기침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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