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 등 역외가공지역 설립 시 경제적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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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06.02 18:04
한·중 FTA 정식서명, GDP 12조 달러 거대시장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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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정식서명, GDP 12조 달러 거대시장 탄생 우리 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 본격화,10년간 GDP 0.96% 추가성장 기대 우리나라와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이 한·중 수교 23년만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1일 정식 서명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에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발효 즉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 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해 기존에 체결된 FTA 중에서 가장 많은 품목수를 포함하는 등 가장 우호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국내 농수축산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했으며,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우리 기업 진출기회를 확대했다.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강화했다.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 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해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10년간 GDP 0.96% 추가성장 기대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고용은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 고려시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면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한·중 FTA 시행은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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