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정식서명, GDP 12조 달러 거대시장 탄생
한·중 FTA 비준 동의안,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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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06.16 00:09
한·중 FTA 시대, 중국 상표가 몰려오면서 전년대비 2 배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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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시대, 중국 상표가 몰려오면서 전년대비 2 배 증가해 최근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2010년 1,246건에서 2014년에 2,6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한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마드리드 출원은 2010년 672건에서 2014년 794건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경욡 는 동년 대비 574건에서 1,82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이후 한·중 FTA 정부간 협상진행이 가시화되면서 한·중 간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외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을 보면, 미국이 31,823건으로 전체 외국출원의 27.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17.2%), 중국(9.3%), 독일(7.6%), 프랑스(5.5%) 순으로 조사되었다. 괄목할만한 것은 일본의 상표출원은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고, 2015년에는 4월말 현재 일본은 1,015건, 중국은 1,126건으로 수년간 2위를 지켜왔던 일본이 중국에 2위를 내준 것이다. 중국이 많이 출원한 상품으로는 ▲1위, 전자기기 및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1,894건), ▲2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1,663건), ▲3위, 화장품류(874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851건)이 뒤를 이었다. 한·중 FTA를 통해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의 권리보호가 강화되었고 한국드라마, K-POP, E-스포츠 등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패션, 미용, 게임의 메카로 급부상한 한국을 마케팅 전략지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의 상표출원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경쟁기업들도 명품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중국에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중국에서 사용하게 될 브랜드를 먼저 국내에 상표출원을 한 후, 이를 기초출원으로 하여 6월 이내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 국내출원일을 중국에 출원한 날로 소급 인정해 주므로 중국 내 자국 상표를 선점하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2014년 IP5 국가(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별 특허 출원 순위는 중국, 미국, 일본, 유럽(38개국), 한국의 순서로 전년과 같으며, 중국은 최근 10년 사이 급격한 출원 성장률(18.3%)을 보이고 있어 2011년 이후 계속적으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반면 일본은 5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출원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연평균 2.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사진 및 자료 출처: lawlifang >  사물 인터넷 특허 지속적 증가, 한국 전세계 2 위 사물인터넷은 2000년부터 시작된 특허의 개념이지만,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특허활동이 나타났으며,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 이미 천여건을 돌파했다. 주요 출원 국가는 중국, 한국, 미국 순이며 한국은 세계 2위 출원 건수를 기록했다. 사물 인터넷이란?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은 각종 사물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여 기존 ICT 생태계 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생태계와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사진 및 자료 출처: lawlifang >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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