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주력산업의 몰락과 신성장산업의 실종으로 위기
한국 경제가 국내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 자본투입의 한계 등의 원인으로 현재 3%대 중반 수준에서 향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력산업의 몰락과 신성장산업의 실종으로 국내 경제의 장기 성장성 복원에 대한 논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경재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의 추세성장률은 1970년대 약 16.7%, 1980년대는 11.8%, 1990년대 8.9%, 2000년대 6.9% 그리고 2010년대 약 5.4%까지 하락하면서 현재는 5%대 중반 수준에 겨우 미치고 있다.
추세성장률이란 장기적인 실질GDP 증가의 추세 또는 경향을 의미하며 성장률의 장기적인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제조업을 4가지 산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세성장률을 추정해본 결과 현재 전자산업(10.0%), 중공업(4.2%), 화학공업(3.2%), 경공업(2.0%) 순으로 추세성장률이 높았다. 전자산업은 아직까지 두자릿대의 추세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추세성장률 둔화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 주력 산업인 중공업의 경우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추세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었으며, 화학공업 역시 2000년대 추세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였다. 경공업은 1%대의 낮은 추세성장률을 보이다 최근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다.
제조업을 12개 중분류로 세분화해 본 결과 아직까지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전자산업에 속하는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와 중공업에 속하는 기계장비, 운송장비 산업 등이었다. 성장 속도가 특히 느린 산업은 경공업에 속하는 음식료·담배, 목재·종이·인쇄·복제와 중공업에 속하는 금속제품 등이다. 대부분의 제조 산업에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과거 대표적인 사양산업이었던 섬유·가죽 산업은 가격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지며 재도약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1970년대 9.7%, 1980년대는 9.4%대로 약 10%대에 육박하였지만 1990년대 7.6%로 하락하면서 2000년대 4.1%로 급락해 최근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은 3.1%까지 낮아졌다.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춰 수출을 늘리려는 세계 각국의 화폐 전쟁에 중국이 뛰어들면서 국내 주력 산업들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엔저로 제품 경쟁력을 회복한 일본에 이어 중국마저 위안화 추가 절하로 경쟁력이 개선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수출이 또 한 번 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주력 산업들의 경우 섬유와 철강·정유·일반기계·가전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표 : 서울경제신문 전재>
서비스업을 산업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세성장률을 추정해본 결과 현재 유통서비스(3.7%), 생산자서비스(3.3%), 공공·사회서비스(3.1%), 소비자서비스(1.8%) 순으로 추세성장률이 높았다. 생산자서비스와 소비자서비스의 추세성장률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급락하였다. 유통서비스는 추세성장률이 최근 소폭 반등하였으며, 공공·사회서비스는 2000년대 이후부터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을 11개 중분류로 세분화해 본 결과 아직까지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보건·사회복지, 사업서비스, 금융·보험이었다. 성장성이 특히 낮은 서비스업은 음식점·숙박, 부동산·임대, 교육 등으로 1%대의 낮은 추세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에 속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통신업은 2000년대까지 서비스업 중 가장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성장성이 급락하고 있다. 반면 유통서비스업 중 도소매업과 사회서비스업 중 보건·사회복지 산업의 추세성장률이 최근 반등하는 모습이다.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경제는 성장 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주력 산업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 제조업의 추세성장률 하락을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의 출현 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성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 국내 산업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한 경제혁신이 필요하고, 제조업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수요시장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어 " 서비스 업종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업 규모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해야 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산업구조를 모방형에서 창조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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