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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체결 이후 교역량 증가한 반면 무역수지는 적자 전환

by eknews posted May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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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체결 이후 교역량 증가한 반면 무역수지는 적자 전환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한·EU 간 교역규모가 14% 증가했고, 또 FTA 혜택품목의 EU 수출도 비혜택품목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EU 수출 증가율(10.3%)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비혜택품목(1.9%)에 비해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유로존 불황에서도 한국산 물품의 EU시장 점유율 하락폭은 0.12%포인트로 경쟁국인 일본(0.47%포인트), 중국(0.42%포인트)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다.

유럽연합은 2015년에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 등에 따른 유로화약세를 바탕으로 역내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했다.역내 실업률 9.5%로 최저를 기록했고, 28개 회원국 중 25개 회원국의 실업률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경우 우리기업의 동유럽내 생산 증가로 국내산 수출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산 쉐보레(GM)의 대유럽 판매중단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는 현대·기아차 판매량 증가 및 유럽 완성차 업계 원가절감을 위한 수입증가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었다.

한국 경제인연합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한·EU FTA 발효 5주년을 맞는 가운데 EU는 중국,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대상이자 대(對)한국 최대 투자주체로서 교역량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당초 정부의 예상과 크게 어긋나게 수출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반면

수입은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무역적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1월 정부는 한·EU FTA 발효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5.6%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천만달러 추가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는 효과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한·EU 교역규모는 1053억달러로 2010년의 922억달러에 비해 14% 증가했으나, 2014년 총교역액 1,141억달러에 비해서는 약 9.3% 감소했다.

지난해 대EU 수출은 481억달러(2014년 517억 달러,-7.5% 감소)로 중국(1371억달러), 미국(698억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수입은 원유를 수입하는 중동이 687억달러로 가장 높았고 EU로부터 수입액은 572억 달러(2014년 624억 달러,-9.1% 간소)로 중국(903억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 5년동안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148억 달러 흑자, 2011년에는 8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10억 달러 적자,2013년에는 74억 달러 적자, 2014년에는 10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5년 한 해동안도 9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전까지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FTA 체결 이후부터 무역 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관세철폐 효과에 힘입어 유로존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EU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EU 시장점유율의 하락폭도 한국산 물품은 0.12%포인트로 일본(0.47%포인트), 중국(0.42%포인트) 등 경쟁국보다 작다.

FTA 혜택품목의 대EU 수출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9월 기준)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10.3%로 비(非)혜택품목(1.9%)보다 5배 높았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심포지엄에서 “한-EU FTA를 통해 한국은 산업 내 분업 및 경쟁유발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EU로부터 원유 및 전자부품 등을 수입해 수입선도 다변화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유럽산 자동차, 가방, 의류 등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누릴 수 있는 선택권과 후생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크리스토프 하이더 사무총장은 “EU 28개국의 다양성을 고려해볼 때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제한된 분야에서의 한-EU 간 무역이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며 “한-EU FTA가 지난해 12월 전체 발효되면서 문화협력의정서 및 IPR(지식재산권) 형사집행의 영역까지 확대 적용돼 양 지역간 협력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그간 미진했던 문화콘텐츠, 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협력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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