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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점 재검토시 향후 5년간 수출액 269억 달러 손실

by eknews posted Oct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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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점 재검토시 향후 5년간 수출액 269억 달러 손실

미국 대선으로 누가 당선되든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면 2021년까지 수출액 269억 달러 손실이 추정되고 24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꼽고, 이 같은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클린턴 후보 당선될 경우,

반덤핑·상계관세부과 확대로 수출 타격 커져

한경연은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한 결과,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은 119억 달러 줄고, 일자리 9만 2천 개가 손실된다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특히 전체 산업 중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과 일자리손실이 가장 컸다.

수출손실액은 자동차산업이 46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ICT 산업 33억 달러, 기계 17억 달러, 철강 11억 달러, 석유화학 5억 달러, 가전 4억 달러, 섬유 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 규모는 자동차 4만 1천 명, ICT정보통신기기 2만 명, 기계 1만 7천명, 철강 6천명, 섬유 2천 8백 명, 가전 2천 6백 명, 석유화학 2천 4백 명 순이었다. 한편 생산유발손실은 29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트럼프 후보 당선 시 경제 손실 더 커져

한경연은 트럼프 후보 당선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정책변화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꼽았다. 현재 트럼프 후보는 무역이 일자리 감소와 미국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초래했다며, 기존에 체결된 FTA를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한·미 FTA 때문에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개 사라졌다”고 말하며 FTA가 미국 실업률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달 15일에는 한·미 FTA를 ‘재앙’에 비유하며 “대통령이 되면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인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무역협정 위반 사례를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사진: MBC 뉴스 화면 캡쳐 >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의 미국 내 교역수지 개선 효과가 지난해 기준 157억달러라고 추정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교역수지는 작년에 283억달러 적자를 냈지만, FTA를 맺지 않았으면 적자 규모가 440억달러로 불어났을 것이란 의미다.

또한, 보고서는 세계 많은 구가와의 FTA 덕분에 유지된 미국 내 일자리는 2009년 56만개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숫자가 300만개 이상으로 여섯 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표: 한국경제신문 전재>

한경연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 달러,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허정지로 인한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은 자동차가 11만 9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계 4만 8천 명, 법률서비스 2만 7천명, ICT정보통신기기 1만 8천 명, 섬유 1만 2천 명, 석유화학 9천 명, 철강 7천 명, 가전 6천명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생산유발액은 68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8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트럼프 후보는 기존 협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실제로 한미FTA는 어느 한 국가가 협정종료를 일방적으로 서면통보하면 6개월 내 종료하도록 규정돼있다”면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양허정지 또는 협정 적용이 전면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는 자동차, 기계, ICT 등 타격이 큰 산업의 수출손실을 막기 위해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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