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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11.08 01:58
국내 가계부채 증가 원인, '저금리 지속, 주택시장 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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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부채 증가 원인, '저금리 지속, 주택시장 활황'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의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 하반기 이후 10%를 상회하고 있다. 올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10.6% 늘어난 1,330조 원, 내년에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1,4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치로 보면 가계부채는 올해 1,360조 원, 내년에는 1,54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4분기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26조 원 늘어난 1,257조 원이다.
금융전문가 10명 중 3명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125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지목했다.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올초보다 커졌다. <표: 경향신문 전재>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가계부채 증가 원인 및 전망’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는 저금리 지속, 주택시장 활황, 가계소득 부진을 들었다. 먼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여신금리 하락으로 가계의 차입 비용이 감소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따라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내 가계부채의 특성상 정부 정책 수립 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둘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2016년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시장의 활황을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도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 역시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의 부진이다.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기타 대출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용도별 신용대출 비중을 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및 부채상환용 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등 가계의 소득 부진에 따른 생활비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대책 및 서민금융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 가계의 신용대출 중 생활비 및 부채상환을 위한 대출 비중은 2012년 40.1%에서 지난해 43.0%로 확대됐다.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는 생활비를 위한 신용대출 비중이 2012년 54.3%에서 지난해 61.6%로 7.3%포인트, 부채상환을 위한 신용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41.9%에서 48.0%로 6.1%포인트 상승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소득의 부진이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수요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대책과 서민금융 제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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