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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 유라시경제연합체(EAEU) FTA 체결로 수출 활로 모색

by eknews03 posted Sep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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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 유라시경제연합체(EAEU) FTA 체결로 수출 활로 모색

러시아는 원유 매장량 세계 6위, 천연가스 세계 2위, 석탄 세계 2위 등 풍부한 에너지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러시아는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인구 규모는 약 1억 4,300만 명으로 세계 9위 규모이며, 러시아의 영토 면적은 약1,700만㎢로 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규모에 달한다. 러시아는 WTO 가입,EAEU 체결, FTA 추진 등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원자재 가격 하락, 서방 경제제재 등으로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7년 들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수출의 상당 부분을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는 2014년 이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루블화가 하락하고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들어 러시아 경제는 유가 안정, 임금 인상,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가 호전되면서 회복중이다.

이에 따라 IMF는 지난 7월 전망에서 러시아 경제가 2016년 -0.2%에서 2017년 1.4%, 2018년 1.4%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2017년부터 대 (對) 러시아 교역 급증해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수입 품목은 원유 등 에너지이며, 러시아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난 3년간 위축되었던 수출입이 2017년 들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2014~2016년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주요 수입 품목인 원유, 석유, 석탄등도 동반 하락했다. 그러나 2017년 러시아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60.6%, 대러시아 수입 44.7% 증가를 기록하며 양국간 무역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2010년대 들어 정체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의 약 61.2%가 제조업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규모는 2010년대 들어 정체된 모습이다.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운송용 기계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투자에 그치고 있다.

유라시경제연합체(EAEU)와의 FTA 체결이 이루어져 러시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1%p 인하되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약3.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EAEU FTA참여로 수출 활로 확대 모색

2015년 1월 1일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출범하였으며, EAEU 가입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로 5개국으로 경제 규모는 세계 무역규모의 3.7% 차지, 인구 1억800만 명(세계인구 2.5%)이며 석유(세계 1위, 14.6%), 가스(세계 2위, 18.4%), 전력(세계 4위, 5.1%) 등의 자원보고국들의 연합체이다.

EAEU는 2025년까지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해 무역장벽 제거, 서비스·자본·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통합 의약품 시장, 역내 통합 전력시장, 역내 단일 에너지 시장 형성 등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AEU와 FTA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12개국으로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니콰라이, 페루, 칠레,한국이다.

이미 베트남은 EAEU와 FTA를 체결한 첫번째 국가로, 2016년 10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베트남은 체결 당시 관세 인하 합의 내용으로, EAEU 측은 거래품목의 88%를 관세인하하는 목표로 59%는 발효 즉시 인하하고, 29%는5~10년 내 점진적으로 인하하겠으며, 베트남 측은 총 89%의 거래품목 관세를 인하하고 발효 즉시 59% 품목 관세를 인하하고 나머지 30%는 EAEU 측과 유사한 기간 동안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베트남과의 FTA 체결 당시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약 40억 달러인 교역규모가 202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EAEU FTA참여하면 가격 경쟁력 상승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1~2위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관세 절감분 만큼의 가격 경쟁력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러시아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해당 품목 수출 금액의 약 15.7%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완성차에 20~25%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러시아 시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시장점유율이 현재 21.8%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EAEU의 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 공산품 위주라서 FTA 체결 경제적 효과는 양호한 편이나,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원유, 가스 등 편향적 수출구조이다 보니 FTA 체결 효과는 한국 측보다 적어 적극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러 교역규모는 국제유가 하락,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러시아 제재 등 여러 악조건에 따라 2014년부터 감소했으나, 2016년 기준 133억 달러이며 2017년에는 1~5월 기준 48%의 교역이 증가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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