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 외국인 인터넷 차별 더이상 안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나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과의 차별이 있는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권 조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이용시 실명확인 과정에서 외국인은 실명확인이 안되거나, 가능한 경우라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등 결과적으로 외국인 차별을 조장하는지를 판단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에 따르면, 주한 외국인 1,447명 중 31.7%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도 실명인증이 안돼 회원가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왔다.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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